김용훈 지식재산처 지식재산보호협력국장이 12일 정부대전청사 브리핑룸에서 기술유출 사건에 대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박진환 기자)
기술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19년 11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피해회사의 부장급 연구원 B(53)씨로부터 금품을 대가로 자료전송 7회, 영상미팅 8회, 방문컨설팅 7회 등을 통해서 피해회사의 자료를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이차전지 소재개발업무와 관련된 자료를 자택 등에서 휴대전화 등을 이용해 촬영하는 방식으로 유출했다.
유출자료는 피해회사의 △전고체전지 개발정보 △제품개발 및 단가 로드맵 등 개발 및 경영에 관한 전략정보 △음극재 개발정보(성능 평가, 해외협력사 운영방안 등)이다. 이 중 전고체전지를 포함한 일부 기술들은 국가산업경쟁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국가첨단전략기술에 해당된다.
전고체전지는 꿈의 전지로 화재안정성, 높은 에너지 밀도 및 급속충전이 가능해 상용화만 된다면 시장의 판도를 바꿀 수 있는 게임 체인저 기술이며, 이차전지업체들이 모든 역량을 집중하는 미래 첨단기술이다.
피의자 A씨가 B씨를 통해 전달받은 자료는 약 200여장에 달하며, 그 내용에는 소재 개발과 관련한 협력사별 동향, 피해회사의 중장기 개발 로드맵, 이차전지 제조공정 기술 등의 정보가 포함돼 있었다. 이번 수사를 통해 전고체전지의 핵심정보가 해외로 유출되는 최악의 사태를 막아낼 수 있었다.
기술경찰은 2024년 11월 국정원 산업기밀보호센터의 첩보로 이차전지 기술유출사건을 수사 중이던 지난해 3월 이번 사건을 인지했다. 이후 국정원과 피해회사의 신속한 대응을 통해 B씨를 특정했으며, 지난해 4월 B씨의 근무지와 주거지를 동시에 압수수색해 사진파일 등 관련 증거를 확보했다.
증거분석을 통해 B씨가 해외소재업체와 접촉한 사실과 함께 A씨가 소속된 해외협력사에 자료를 전달한 사실을 확인했으며, 지난해 8월 A씨가 입국함과 동시에 압수수색영장 집행 및 조사를 실시했다. 기술경찰과 검찰은 긴밀한 협력을 통해 수사를 진행해 최근 A씨를 구속기소했다. 이는 이차전지분야 기술유출사건에서 외국인을 최초로 구속한 사례이다.
김용선 지식재산처장은 “이번 수사는 우리나라 이차전지 산업의 미래가 걸린 전고체전지 핵심기술을 지켜냈다는 데 큰 의의가 있다”며 “기술경찰은 기술전문성과 수사역량을 겸비한 특수수사조직으로서 수사인력을 대폭 확대해 기술유출범죄를 뿌리 뽑고,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