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쌀 과잉 생산을 막기 위해 2026년산 벼 재배 면적을 지난해보다 3만 8000헥타르(㏊) 줄인 64만㏊로 확정했다. 이는 전략작물직불제와 시장격리 등 향후 모든 쌀 수급 관리 정책의 가이드라인이 될 전망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6년 양곡수급계획'을 수립하고, 선제적 쌀 수급 균형을 위한 대책을 추진하겠다고 12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10일 양곡수급안정위원회를 열어 '2026년 양곡수급계획'을 논의하고, 2026년산 쌀의 수급 균형을 위해 필요한 벼 재배면적을 지난해보다 약 3만 8000㏊ 줄인 64만 ㏊ 내외로 설정했다.

정부는 쌀 수급 균형과 식량안보 강화를 위해 전략 작물 재배 면적을 지난해 6만 1000㏊에서 약 9만 ㏊로 확대했다. 전략작물은 쌀 대신 논에 재배하도록 유도해 식량자급률을 높이고, 쌀 수급을 조절하기 위해 정부가 생산을 장려하는 품목으로, 전략작물직불금 등 지원이 이뤄진다.

구체 품목별 면적은 △두류 3만 2000㏊ △가루 쌀 8000㏊ △하계조사료 1만 9000㏊ △옥수수 3000㏊ △깨 4000㏊ △수급 조절용 벼 2만 1000㏊ △율무·수수·알팔파 등 3000㏊ 등이다.

아울러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들은 콩 수급 상황에 대해 과잉생산 우려를 표명했고, 농식품부는 콩 수급 안정을 위해서는 적정 수준으로의 재배면적 관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정부는 이에 따라 '백태(메주콩)'와 '콩나물 콩'에 대해서는 2026년 전략 작물 직불금을 전년도 백태, 콩나물 콩 직불 이행 농업(법)인이 전년도 이행 면적 내에서 신청할 경우로 한정해 운용할 계획이다. 또 전년도 백태, 콩나물 콩 직불 이행 농가가 벼로 회귀할 경우, 공공비축미 우선 배정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박정훈 식량정책실장은 "올해부터 민·관이 함께 논의하여 수급계획을 수립하는 체계적 수급정책을 추진한다"며 "과잉생산이 우려되는 콩 역시 기존 참여 농가의 피해 없이, 적정 생산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양곡수급안정위원회에서는 위원회에서는 생산-유통-소비 전 과정의 4대 분야 13개 정책과제를 포함한 '식량 산업 혁신전략'도 논의됐다.

농식품부는 식량 산업 혁신전략을 바탕으로 △민관 협치를 통한 양곡 수급정책으로 전환 △소비자 선호에 기반한 효율적 생산, 수급관리 체계 마련 △양곡 유통산업 역량 강화 △신수요 창출 및 대량소비처 확대 등을 추진한다.

특히 산지 유통업체 중심의 쌀 임의 자조금을 조성해 대규모 소비 촉진 사업, 정책 조사·연구, 현안 홍보(적정생산, 친환경, 고품질 쌀 등) 등의 산업 역량 제고 사업을 추진한다.

위원들은 '식량 산업 혁신전략'에 포함된 정책과제 중 쌀 자조금이 향후 국민 의식 개선에 있어 역할이 클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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