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12일 오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은행장과의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뉴스1)
이 원장은 올해 첫 간담회 자리에서도 소비자보호를 전면에 내세웠다. 그는 “금감원은 최근 조직을 소비자보호 중심으로 재편했고, 가용한 모든 역량을 금융소비자 보호에 집중할 것”이라며 “은행권도 상품 설계·심사 및 판매의 전 과정을 소비자보호의 관점에서 새롭게 정비해달라”고 강조했다.
사전예방적 소비자보호 체계로 전면 전환하기로 한 금감원은 앞으로 정기 검사 시 소비자보호 검사반을 별도로 편성해 운영할 계획이다. 검사반은 경영실태평가 항목 중 소비자보호 관련 사항, 금융소비자보호법상 불공정 영업행위, 은행의 민원 및 분쟁조정 처리의 적정성 등을 점검한다.
이날 이 원장은 그간 강조해 온 포용금융, 생산적금융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금감원은 올해 ‘포용금융 종합 평가체계’를 도입할 계획이다. 이 원장은 “포용금융이 일회성 시혜나 보여주기식이 아니라 은행권의 일상적인 의사결정과 영업 관행에 깊이 스며들도록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또 “은행권이 더 이상 ‘잔인하다’는 말을 듣지 않도록 관행적인 소멸시효 연장은 재고해달라”고 했다.
은행권의 가계대출 집중 현상에 대한 비판도 있었다. 이 원장은 “은행권이 부동산 담보 대출 같은 손쉬운 이자 장사에 머무르지 않고 생산적 자금 공급에 앞장서 달라”고 당부했다. 금감원은 글로벌 은행 자본규제 기준인 바젤3 기준 하에 은행이 주식·펀드 익스포져에 적용하는 위험가중치를 개선하고 정부의 특정경제 지원 등을 위해 주식·펀드 등에 대한 위험가중치 특례적용 기준을 명확히 하는 등 은행의 자본부담을 완화해 생산적 금융으로의 전환을 뒷받침할 계획이다.
끝으로 이 원장은 “은행권이 먼저 지배구조 혁신에 과감히 나서달라”고 했다. 금융당국은 현재 ‘지배구조 선진화 태스크포스(TF)를 꾸리고 이사회 견제 기능 확보 및 지배구조 투명성·공정성 강화 작업을 진행 중이다. 이 원장은 “여기 계신 은행장님들부터 필요한 것은 언제라도 추진해 주시고, 개선이 필요한 것은 반드시 고쳐달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