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식사 접대와 처벌 축소 등 쿠팡과의 유착 의혹이 제기된 근로감독관에 대해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다고 13일 밝혔다.

지난해 말부터 진행해 온 특정감사만으로는 물증 확보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한 데 따른 조치다. 노동부는 금품수수 등 현재까지 확인된 비위에 대해서는 징계 절차에 착수하고, 재발 방지 대책도 함께 마련할 계획이다.

노동부는 쿠팡 감독 중, 감독관에 대한 식사 접대, 봐주기 의혹 등이 보도된 이후 김영훈 장관의 특별지시로 지난해 12월 24일부터 특정감사에 착수했다.

이번 감사는 언론에서 제기된 의혹뿐만 아니라 관련 공무원의 여타 비위와 감독규정 준수 여부도 확인하는 등 강도 높게 실시했다.

해당 감독관이 쿠팡 관계자와 식사한 정황과 감독이 끝난 후 특정 안전보건 교육기관을 쿠팡 측에 소개·알선한 정황 등이 관계자의 진술과 관련 자료를 통해 일부 확인되나, 당사자가 부인하고 있고 수사권이 없는 감사를 통해 물증 확보에 한계가 있는 점, 징계시효가 도과한 사안인 점 등을 고려해 형법 및 청탁금지법 위반 등에 대해 수사기관의 철저한 수사를 요청할 예정이다.

또 해당 감독관은 이번 감사 과정에서 언론에 보도된 사안 외에도 직무 관련자로부터 식사 접대, 명절선물 수수 등 금품·향응수수 비위가 확인됨에 따라 수사 의뢰하고 징계절차에도 착수한다.

감사 결과에 따라 노동부는 확인된 비위에 대해 일벌백계하고, 감독 행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과 재발 방지 대책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한 나라의 노동과 산업안전의 수준은 근로감독관의 역량과 전문성에 달려 있다"면서 "이번 감사를 통해 부정행위를 엄단하고, 기강을 확립하여 감독행정의 신뢰성을 강화하는 등 국민이 체감하는 변화를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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