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복, 지원금 줘도 비싸고 질 낮아…짬짜미 점검”
13일 재정경제부 등에 따르면 TF는 이달 마지막 주에 두 번째 회의를 열어 특별관리 대상 품목 ‘1호’를 선정한 뒤 점검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지난 11일 TF 출범 후 2주에 한 번씩, 격주로 회의를 열기로 한 시간표대로다.
관리 1호 품목은 교복으로 낙점하고 이미 구입비와 관련한 물밑 점검에 들어간 상태다. 이 대통령이 전날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최근 교복 구입비가 60만원에 육박한다고 한다”며 “대체로 수입이 많은데 그렇게 비싸게 받는 게 온당한지, 문제가 있다면 대책을 검토해달라”고 지시한 데 따른 조치다. 정부 관계자는 “주무부처인 교육부를 중심으로 실태를 파악하고 가격 결정 과정의 개선안 마련에 착수할 것”이라고 말했다.
교복은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이 재정을 분담해 지원금을 지급하는, 사실상 무상지급 품목이다. 2015년부터 ‘학교주관구매’ 제도를 도입해 학교가 경쟁입찰 등 방식으로 교복업체와 품목을 정한다. 다만 지원 방식·규모가 지역마다 다르고 교복 가격도 학교마다 편차가 커, 지원금을 초과하는 학부모 부담이 늘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실제로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딸아이 고등학교 교복 추가금만 17만원”, “품질도 엉망인데 너무 비싸다”는 등의 불만이 적지 않다.
TF에선 불공정거래 점검팀이 교복비 전담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정부 관계자는 “교육청에 맡겨 학교주관구매제도를 운영함에도 가격과 품질 면에서 나아진 게 없다는 문제의식이 있다”며 “입찰 과정에서 업체 간, 업체와 학교관계자 간 짬짜미는 없는지 등을 살필 것”이라고 했다.
업체들의 담합 등이 의심될 경우 사정기관들도 나설 가능성이 크다. 설탕·밀가루 등 이 대통령이 가격 문제를 지적한 품목의 업체들에 검찰과 공정거래위원회·국세청이 동시다발적인 수사·조사에 착수했던 수순대로 흘러갈 것이란 전망이다.
(사진=연합뉴스)
이 대통령이 전날을 포함해 수차례 언급한 ‘할당관세’도 TF의 중점점검 대상이다. 물가안정을 위한 고육지책으로 할당관세를 확대하는 대신 감시의 고삐는 바짝 죄겠단 방침이다.
할당관세란 일정 기간 특정 수입품의 관세율을 깎아 가격을 낮추는 효과를 낸다. 이재명 정부에서도 설탕·커피를 포함한 식품원료 등에 할당관세 적용을 연장하고 수입과일 등 품목을 확대했다. 정부 관계자는 “할당관세 혜택을 누려 싸게 수입해서 정상가로 팔아 부당이익을 취하는 업체들을 잡아내려 한다”고 말했다.
방탄소년단(BTS)의 부산 공연을 앞두고 숙박요금이 급등하면서 바가지요금도 TF의 주요 점검대상 목록에 올랐다. 공정위·한국소비자원이 이날 부산지역의 호텔·모텔·펜션 등 135곳의 숙박요금을 조사해 내놓은 결과를 보면, 공연이 열리는 주의 주말(6월 13∼14일) 평균 숙박요금은 43만 3999원으로 전주·차주 평균(23만~24만원대)보다 2.4배가량 비쌌다. 10만원대 객실을 75만원까지 올린 호텔도 있었다.
공정위 관계자는 “담합을 통해 가격을 인위적으로 인상한 정황이 확인될 경우엔 시정명령이나 ‘가격 재결정 명령’ 등 행정처분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바가지요금 역시 이 대통령의 직접 지시가 신호탄으로, 정부 대응이 강화됐다. 이 대통령이 지난달 중순 바가지요금을 ‘악질적 횡포’로 비판한 직후부터다. 재경부 등 관계부처는 올해 1분기 중 ‘바가지요금 근절대책’도 내놓을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