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국민의힘 의원 출신 하태경 보험연수원장이 토큰증권발행(STO) 장외거래소 예비인가에서 루센트블록이 탈락한 것과 관련해, 이재명정부의 혁신은 말뿐이라며 정면으로 비판하고 나섰다.

하태경 원장은 14일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대통령은 혁신창업, 관료들은 기득권 선호! 루센트블록 STO 탈락 사태, 대통령 따로 관료 따로! 혁신은 스타트업이 하고 과실은 기득권이 따먹는 현실!”이라며 “생고생은 스타트업이 하고 그 과실은 대기업에게 돌아간다면 누가 창업하겠나”라고 반문했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13일 정례회의를 열고 수익증권 장외거래중개업(조각투자 장외거래소) 예비인가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한국거래소(KDX)와 넥스트레이드(NXT) 컨소시엄은 인가를 받은 반면, 국내 1호 STO 기업인 루센트블록은 자기자본 등에서 최저점을 받아 탈락했다. 금융위는 금융감독원 외부평가위원회 평가 등을 거쳐 투명하고 적법하며 특혜 없이 공정하게 진행된 결과라고 강조했다.

관련해 하 원장은 “대통령의 혁신정책과 금융당국의 인가 결정 사이의 괴리가 확인됐다”며 “혁신은 말뿐, 인가는 기득권에게”라고 쏘아붙였다. 대통령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혁신창업 국가”, “규제혁신”, “신산업 육성”을 강조했지만 당국의 인가 결정은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때문에 하 원장은 현장의 스타트업은 “정말 우리를 키울 생각이 있는가, 아니면 모르모토만 하게 할 것인가”라고 묻고 있다고 전했다.

하 원장은 “(루센트블록이) 최종 제도화 단계에서 탈락했다는 사실은 상징성이 크다”며 “혁신기업이 초기 실험 단계에서는 ‘모델 케이스’로 활용되다가, 정식 인가 단계에서는 자본력과 기존 인프라를 갖춘 대형 사업자에게 자리를 내주는 구조가 반복된다면 창업 의지는 꺾일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하 원장은 “‘샌드박스는 실험장일 뿐, 본게임은 다르다’, ‘혁신은 스타트업이 하고, 과실은 기득권이 가져간다’는 이러한 인식이 확산된다면, 대통령이 강조하는 혁신창업 담론은 정책 일관성을 상실할 위험이 있다”고 우려했다.

아울러 하 원장은 규제 샌드박스 관련해서 “규제 샌드박스의 본래 취지는 ‘혁신을 시험하고, 성공 모델을 제도화하는 것’”이라며 “그러나 이번 사례는 정반대”라고 꼬집었다. “실험은 스타트업이 했다. 시장 검증도 스타트업이 했다. 그러나 과실은 다른 주체가 가져갔다”는 지적이다.

하 원장은 “이 경우 샌드박스는 혁신을 촉진하는 제도가 아니라, 결과적으로 기존 금융 기득권의 리스크를 줄여주는 ‘생쥐실험’으로 전락할 수 있다”며 “이는 단지 한 기업의 탈락 문제가 아니라, 혁신정책의 구조적 신뢰 문제”라고 진단했다.

하 원장은 “루센트블록의 탈락은 단순한 인가 결과가 아니다”며 “한국 혁신정책의 일관성에 대한 시험대”라고 지적했다. 하 원장은 “혁신에 불을 붙이는 것은 구호가 아니라 제도적 선택이다. 청와대가 이번 사태를 가볍게 보지 않았으면 한다”며 “(저는) 일관되게 STO거래소 세 개를 허가할 것을 주장했다. 금융위는 왜 굳이 혁신의 씨앗을 죽이면서까지 두 개를 고집해야 했을까 의문”이라며 글을 끝맺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