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대(對)미 투자를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해 실무단 구성에 착수했다.

국회에서 대미투자특별법이 통과되더라도 하위법령 제정 등 후속 절차를 거쳐야 해 시행까지 3개월여가 추가로 걸리는 만큼, 행정부가 투자 프로젝트를 선제적으로 검토하겠다는 구상이다.

15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범정부 한시 조직으로 출범한 '한미 전략적 투자 양해각서(MOU) 이행위원회'를 지원하기 위한 실무단 구성 작업에 들어갔다.

이행위는 대미 투자를 신속히 추진하기 위해 발족한 범정부 기구다. 산업부·재정경제부·기획예산처·외교부 등 관계부처 차관과 한국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한국무역보험공사 등 국책 금융기관장이 참여한다. 위원장은 김정관 산업부 장관이 맡는다.

이행위는 출범 당일 첫 회의를 열어 최근 한미 관세 합의 이행 동향을 공유하고, 대미 투자 후보 프로젝트의 검토 방향과 향후 추진 절차 등을 논의했다.

각 부처·기관은 실무자를 파견해 실무단을 꾸리고 있다. 실무단은 대미 투자 후보 사업의 사업성 검토에 필요한 관계부처·기관 인력과 미국 현지 투자에 필요한 금융·법률·시장 분야 전문가 등으로 구성될 전망이다.

지난해 한국이 미국에 약속한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가운데 조선업 전용 1500억 달러를 제외한 2000억 달러는 양국의 경제와 국가안보 이익을 증진하는 분야에 투자하기로 협의한 바 있다.

양국은 에너지, 반도체, 의약품, 핵심광물, 인공지능(AI), 양자컴퓨팅 등을 대미 투자 분야로 거론했다.

이행위는 대미 투자 프로젝트가 충분한 투자금 회수가 보장되는 국익 부합 사업으로 추진되도록 사전 예비 검토를 진행한다. 향후 국회에서 대미투자특별법이 통과되고, 법에 따라 대미 투자 펀드 조성과 협의위원회 구성이 완료되면 이행위의 검토 결과를 협의위에 넘겨 신속한 집행이 이뤄지도록 할 방침이다.

다만 정부는 이행위의 세부 논의 일정과 구체적인 대미 투자 후보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비공개할 계획이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이행위를 통해 한미 관세 합의 이행을 차질 없이 준비해 우리 기업의 대미 통상 불확실성을 완화하겠다"며 "대미 투자 프로젝트를 통해 우리 기업들이 미국 시장에서 레퍼런스를 확보하고 기자재 수출 등을 확대할 기회를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phlox@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