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연휴 이후 정치권과 관가를 중심으로 10조 원 안팎의 이른바 '벚꽃 추경(추가경정예산)' 논의가 본격화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오는 6월 예정된 지방선거를 앞두고, 3~5월 중 추경을 편성해 민심을 다독일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다.

추경 재원은 지출 구조조정이나 반도체 호황에 따른 올해 세수 증가분 활용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추경은 돈을 풀어 경기를 띄우는 대규모 부양용보다는 문화 등 특정 분야에 집중하는 '핀셋 추경'이 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지방선거 앞둔 3~5월 유력…재원은 법인세수·지출 조정으로 확보 전망
먼저 추경 시기는 오는 6월 지방선거 일정을 고려할 때, 3~4월 중 추경안이 발의돼 5월쯤 집행될 가능성이 높다. 선거 직전 경기 부양 효과를 체감하게 하려면 이 시기가 적기라는 분석이 나온다.

문제는 재원이다. 정부가 마감한 2025회계연도 총세입·총세출 결과 실제 추경에 쓸 수 있는 일반회계 세계잉여금은 1000억 원 미만으로 확정됐다. 통상적인 '추경 종잣돈'이 사라진 셈이다. 여기에 달러·원 환율이 1450원대를 오르내리는 탓에 과거 '세수 펑크' 때 활용했던 외국환평형기금(외평기금)도 쓰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 때문에 '지출 구조조정'이 현실적인 재원 조달 방안으로 꼽힌다. 올해 본예산 중 연내 집행이 어렵거나 시급성이 떨어지는 사업 예산을 삭감해 재원을 마련하는 방식이다.

이와 함께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주요 기업들의 실적 개선으로 늘어날 법인세도 활용 가능한 카드로 거론된다. 당초 예상보다 더 걷힐 것으로 보이는 세금을 세입 경정을 통해 추경 재원으로 활용하면, 빚(국채)을 내지 않고도 지출 여력을 확보할 수 있다.

김찬희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법인세 등 확보된 초과세수를 활용해 적자국채 발행을 최소화하는 추경을 전망한다"고 했다.

성장률 2% 회복세 전망…대규모 경기부양보다 '핀셋 지원' 무게
추경의 성격은 '경기 부양'보다는 '특정 분야 지원'에 무게가 실릴 가능성이 크다.

정부가 올해 경제성장률을 우리 경제의 기초 체력인 잠재성장률(1.6%~1.8%)보다 높은 2.0% 안팎으로 전망하고 있기 때문이다. 경제가 잠재 수준 이상으로 성장하고 있는 만큼, 나랏돈을 대규모로 풀어 경기를 인위적으로 부양할 필요성은 낮다는 논리가 우세하다.

민지희 미래에셋증권 연구원은 "적어도 상반기 중에는 경기 부양을 위한 대규모 추경의 필요성은 약화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에 따라 추경은 일부 어려운 분야 지원에 국한될 전망이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문화와 창업 분야 등의 추경 필요성을 언급한 바 있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추경을 해서라도 문화·예술 토대를 건강하게 되살려야 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또한 스타트업 육성을 위한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와 관련해서도 추경을 언급했다.

다만국가재정법상 추경 편성 요건에 부합할지 여부는 넘어야 할 숙제로 꼽힌다. 현행 국가재정법 89조는 추경 편성 요건을 △전쟁이나 대규모 재해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 대내외 여건의 중대 변화 △법령상 지출 의무 발생 등으로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단순히 특정 산업을 육성하거나 문화계를 지원한다는 명분만으로는 법적 요건을 충족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min785@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