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80세 이상 수급자가 100만 명을 눈앞에 두고 있다. 초고령사회 진입과 함께 고령 수급자 규모는 급격히 증가하고 있지만, 이들이 받는 연금액은 평균 25만 원으로, 개인 최소 생활비의 20%에도 미치지 못하는 실정이다.

이는 초고령 수급자 대부분이 국민연금 도입 초기 가입 기간이 짧았던 '특례노령연금' 대상자들이기 때문이다. 수급자 수는 역대 최대 수준으로 늘어났지만, 실질적인 노후 소득 보장 기능은 저조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초고령 수급자 1년 새 12% 급증…80세 이상 비중 13.3% 달해
19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기준 국민연금 80세 이상 수급자는 99만 6106명으로, 전년(88만 8123명)보다 12.1%(10만 7983명) 증가했다. 전체 국민연금 수급자(745만 9625명) 중 13.3%에 달했다. 급여 종류별로는 노령연금이 73만 3040명, 유족연금 26만 632명, 장애연금 2434명이었다.

초고령 수급자는 앞으로도 빠르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우리나라 65세 이상 인구는 1051만 4000명으로, 최초로 1000만 명을 넘어섰다. 75세 이상 80세 미만 국민연금 수급자는 105만 734명으로, 전년(99만 7444명)보다 5.3% 늘었다. 60세 이상 75세 미만 국민연금 수급자는 521만 987명으로, 전년(485만 9335명) 대비 7.2%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다만 초고령 수급자들의 연금 수령액은 개인 최소 생활비를 크게 밑도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들이 국민연금 도입 초기 가입자들로 대부분 특례노령연금제도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87%가 '특례 수급자'…평균 수령액 25만원, 최소 생활비 139만원에 턱없이 부족
노령연금은 원래 10년 이상 보험료를 납부하고 60세에 도달해야 수령할 수 있다. 하지만 특례노령연금은 1949년 3월 이전 출생자들이 보험료를 5년 이상 납부하면 60세부터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제도다.

80세 이상 노령연금 수급자(73만 3040명) 중 특례 수급자는 63만 9498명으로, 전체의 87.2%에 달한다. 감액 없이 연금을 수령하는 완전 노령(가입기간 20년 이상)은 40명에 불과했다. 가입기간 10~19년인 감액 노령도 6만 61명에 그쳤다.

특례제도는 가입기간이 짧았던 만큼 평균 수령액은 25만 3381원으로, 완전 노령(112만 2965원)은 물론, 감액 노령(44만 1839원)에도 크게 미치지 못했다.

이는 국민연금연구원이 조사한 개인 노후 최소 생활비(139만 2000원)에도 크게 부족한 수준이다.

이병훈 중앙대 사회학과 명예교수는 "고령화가 심화하고 있는 상황인 만큼 초고령층 수급자 규모는 확대될 수밖에 없다"며 "초고령층은 대부분 연금 수령액이 적은 만큼 취약한 상황에 빠지지 않게 다른 복지 혜택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phlox@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