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금융당국은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을 통해 가상자산의 제도권 편입을 추진하는 한편, 가상자산 거래소를 공공 인프라로 규정해 대주주 지분율을 15~20% 수준으로 제한하는 방안과 함께 은행 중심의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이 같은 정책 방향에 대해 혁신 위축, 산업 성장 동력 약화, 경영 불확실성 확대 및 기업가정신 훼손 등에 대한 우려가 학계와 산업계 전반에서 제기되고 있다. 특히 민간의 투자와 기술 혁신을 기반으로 성장해 온 디지털자산 산업의 특성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 채, 사후적·일률적인 지분 규제가 도입될 경우 국내 생태계 위축과 글로벌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에 디지털금융법포럼과 한국인터넷기업협회는 디지털자산 산업과 혁신 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합리적인 제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세미나를 마련했다.
법무법인 태평양 김효봉 변호사가 ‘가상자산 거래소 소유 규제의 주요 쟁점과 향후 과제’를, 인천대 동북아국제통상물류학부 김윤경 교수가 ‘가상자산 거래소 지배구조 규제 방향:혁신과 책임 강화’를 주제로 각각 발표할 예정이다.
이어지는 종합토론은 한국과학기술원 경영대학 류혁선 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하며, 경찰대학교 법학과 정혜련 교수, 법무법인 광장 강현구 변호사, 법무법인 세종 황현일 변호사, 벤처기업협회 유정희 본부장이 토론에 참여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