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형일 기자] 기후변화로 자연재해 위험이 확대되면서 정부와 민간, 지역사회의 통합적 대응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보험사의 위험 인수 여력이 축소되며 고위험 자산에 대한 보험 접근성이 급격히 낮아지는 이른바 ‘보험 절벽’ 현상이 본격화되고 있어서다.

21일 보험연구원의 ‘자연재해 위험과 글로벌 보험 절벽 현상’ 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 자연재해로 인한 글로벌 피해는 4170억 달러(약 604조 3998억원)로 최근 10년 동안 평균 15%씩 증가했다. 특히 2024년 보험사들이 부담한 손실은 1540억 달러(약 223조 1152억원)로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대형 재난의 일상화도 보험 절벽을 가속화하고 있다. 10억 달러(약 1조4000억원) 이상의 손실을 유발하는 대형 재난은 연간 60건 이상 발생하고 있으며, 심각한 대류 폭풍 등 예측이 어려운 기상 현상이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다.

이에 보험사들은 고위험 자산에 대한 인수를 축소하는 방향으로 대응하고 있다. 고위험 지역에서 보험 인수가 중단되면서 주택담보대출 제한, 산업 생산 차질 등 연쇄적인 경제 충격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 여기에 보건·연금 등 공공부문 재정 부담 확대와 장기 투자 환경의 불확실성까지 겹치면서 보험사들은 자본 건전성 유지를 위해 인수 기준을 한층 강화하는 추세다.

해외 사례를 보면 미국에서는 지난해 1월 로스앤젤레스(LA) 대형 산불로 약 400억 달러(약 58조원)의 보험 손실이 발생한 이후 수만 가구를 대상으로 주택보험 신규 인수를 중단하고, 기존 계약 갱신도 거절하는 조치를 시행했다. 일부 보험사는 드론 기반 원격 탐지 데이터를 활용해 주택 노후도와 주변 인화 물질 여부를 점검한 뒤 갱신 여부를 결정하고 있다.

김연희 보험연구원 연구원은 “제네바 협회는 기상 위험 저감과 지역사회 회복력 강화를 위해 정부·민간·지역사회가 함께 참여하는 대응 체계를 강조하고 있다”며 “미국과 프랑스는 국가 재보험사가 자연재해 손실을 보증하는 제도를 운영 중”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미국에서는 민간 보험시장에서 배제된 고위험 자산이 공적 보험 제도인 ‘FAIR Plan’으로 집중되고 있으며, 프랑스는 국가 재보험사가 자연재해 손실을 보증하는 ‘Cat Nat’ 제도를 통해 보험 공백을 보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