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에 위법 판결을 내린 가운데 정부는 국익을 최우선으로 국내 산업과 금융시장에 미칠 영향을 면밀히 점검해 대응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21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구윤철 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은 이날 오전 주요 1급과 소관부서 국과장과의 긴급회의에서미 연방대법원의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 관련 상호관세 무효 판결 내용과 향후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구 부총리는 이 자리에서 미국 내 동향과 주요국의 대응 상황을 철저히 파악할 것을 지시했다. 이어 관계부처와 함께 국내 산업별 영향과 대응 방안을 긴밀히 논의해 나가는 한편, 국내외 금융시장을 포함해 앞으로 관련 동향을 면밀히 점검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미 연방대법원은 20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이 상호관세를 부과한 근거로 활용한 IEEPA가 권한을 넘어섰다며 위법 결정을 최종 확정했다. 관세를 포함한 조세 징수 권한은 의회에 있으며, IEEPA의 모호한 규정이 대통령에게 무제한적인 관세 부과 권한을 위임한 것은 아니라는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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