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대법원이 트럼프 행정부의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한 상호관세 부과를 위법이라 판단하면서 국내 증시에 미칠 파장에 이목이 쏠린다.

시장 예상대로 판결이 나온 만큼 글로벌 증시는 일단 안도하는 분위기다. 하지만 국내 증시를 이끄는 수출 기업들에 대한 품목관세는 유지되는 데다, 트럼프 대통령이 다른 법률에 근거해 대체 관세를 재설계할 수 있어 단기불확실성을 경계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22일 증권가에 따르면 미 연방 대법원의 상호관세 무효 판단 이후 20일(현지 시각) 미 증시는 3대 지수가 모두 강세로 마감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1% 넘게 올랐다.

유럽 증시와 아시아 시장 등 주요국 관련 ETF도 동반 상승했다. 미국 증시에 상장된 MSCI 한국 증시 ETF 등 한국 시장 관련 ETF도 강세를 보였다.

서상영 미래에셋증권 연구원은 "미국 다수의 헌법학자는 관련된 판결에 대해 이미 예견했었던 만큼 충격을 주지는 않았으며 금융시장은 즉각적으로 반응했다"며 "주식시장은 판결 직후 상승 전환하며 안도 랠리를 보였고 특히 관세 부담이 컸던 신발, 가구, 완구 업종이 이를 주도했다"고 분석했다.

촉각을 기울이던 국내 주식시장 역시 일단 이번 판단을 '불확실성 해소'로 해석할 전망이다.

시장 예상대로 위법 판결이 나왔고, 자동차·반도체·철강 등 한국의 대미 수출 40%를 차지하는 품목 관세가 그대로 유지되면서 당장 한국의 대미 통상 환경에는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예측불가능한 오락가락 언행보다 예측 가능한 법치가 우위에 있다는 점을 판결로 남긴 것도 '불확실성'을 극도로 기피하는 시장에는 긍정적 재료로 작용할 전망이다.

다만 이는 어디까지나 이번 판결 결과에 한해서다. 트럼프 행정부가 관세 정책 자체를 포기하는 것은 만무하고, '플랜B'의 일환으로 다른 무역법을 통해서 추가 관세를 부과하면서 국내 증시에 노이즈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전망이 우세하다.

특히 자동차, 반도체, 철강 등 품목별 관세율을 부과받는 주요 수출품이 관세 재설계 과정에서 영향을 받을 경우 개별 기업의 이익 체력과는 별개로 주가 변동성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기존 한미 관세 협상을 재검해야 한다는 여론이 강해질 경우 한미 협력 수혜가 기대됐던 조선, 원전 종목도 변동성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

우지연 DS투자증권 연구원은 "미 대법원의 관세 위법 판결 결과가 트럼프 행정부의 보호무역 정책 기조를 훼손하기는 어려우며 대법원 판결 영향권 밖의 법적 근거를 동원한 '플랜B' 실행이 가능하다"며 "그간 관세 비용 부담이 컸던 소비재와 산업재를 중심으로 단기 안도 랠리가 나타날 가능성이 높지만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단기간에 국한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경민 대신증권 연구원은 "IEEPA 무력화 이후에도 무역법 112조, 무역확장법 232조 등으로 관세 정책을 이어갈 가능성이 높은 것은 사실"이라며 "관세 구조를 재설계하는 과정에서의 품목 지정에 대한 불확실성이 증가할 가능성 또한 고려해야 한다"고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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