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이데일리 서대웅 송주오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속도전을 주문한 공공기관 통폐합 대상이 이번주 처음 나온다. 각 중앙부처가 자체적으로 마련하는 ‘1차 리스트’ 격이다. 공공기관 총괄부처인 재정경제부는 ‘40인 미만’ 기관을 최우선 통폐합 대상으로 삼은 것으로 파악됐다.

22일 이데일리 취재를 종합하면, 중앙부처들은 산하 공공기관 통폐합 대상 및 계획을 이번주 재경부에 제출할 예정인 것으로 확인됐다. 공공기관 운영·관리를 총괄하는 재경부가 최근 각 부처에 자체 계획을 요구하면서다. 모든 중앙부처가 공공기관 통폐합 계획을 세우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통폐합 계획은 지난해 기준 331개 공공기관(부설기관 13곳 제외)뿐 아니라 미지정 공공기관 184곳 등 중앙부처 관할 515개 기관 전체가 대상이다. 재경부는 각 부처에 통폐합 비율 등을 구체적으로 배분하진 않았으나, 재경부 자체 목표치에 미달하면 재수립을 요구하거나 재경부가 직접 계획을 세울 가능성도 있다. 이번주 중앙부처들이 내는 계획은 최종 리스트가 아닌 ‘1차 리스트’인 셈이다.

재경부는 소규모 기관부터 통폐합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특히 미지정 공공기관 184곳 중 임직원 정원이 40인 미만인 61곳을 살펴보고 있다. 515개 기관 중 최소 12%가 통폐합 대상인 것이다. 미지정 기관은 중앙부처에 인력·예산 등 관리감독권이 있지만 공공기관으로는 지정하지 않은 준공공기관이다.

지정 공공기관 중에서도 소규모 기관 다수가 통폐합 리스트에 오를 전망이다. 331개 기관 중 100인 미만 기관은 58곳, 이중 50인 미만은 10곳이다. 규모와 관계없이 기관 성격이 유사한 곳도 대상이 될 것으로 것으로 관측된다. 코레일(KTX)과 에스알(SRT)은 통폐합을 추진 중이며, 한국전력 발전공기업 5개사(한국남동·남부·서부·중부·동서발전)도 유력 대상이다.

재경부가 각 부처 자체 계획을 받는 것은 공공기관 통폐합을 본격화하는 신호탄으로 해석된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30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첫 국무회의에서 “국민 보기에도 ‘저 기관이 뭐 하는 데지, 왜 필요하지’ 이런 생각이 드는 부분이 있었던 것 같다”며 “공공기관을 어떻게 개혁할지, 통폐합 속도를 내달라”고 주문했다.

공공기관은 해를 거듭할수록 몸집이 불어나고 있다. 지난해 말 전체 정원은 42만 7376명으로, 공공기관운영법이 제정된 2007년과 견줘 18만명 가까이 늘었다. 2022년(42만 9878명) 최대치를 기록한 이후 공공기관 혁신을 추진하며 2023년 42만 1000명대까지 줄었으나 다시 증가 추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