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챗GPT)
금융당국은 지난해 실손보험 개혁 방안을 발표하며 1세대와 초기 2세대 실손 가입자에게 일정 금액을 지급하고 계약을 해지하는 재매입을 통해 신규 전환을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필요시 관련 법 개정을 통해 약관 변경 조항 적용도 검토키로 했다. 손해율을 낮추고 과잉 의료 이용을 해소하기 위한 목적에서다. 1·2세대 실손보험은 이후 출시된 3·4세대 보험에 비해 혜택이 크고 갱신이 필요치 않아 의료비를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지목돼 왔다. 하지만 1년이 지나도록 구체적인 방안이 나오지 않고 있다.
보험사들은 재매입 비용에 따른 재무적 부담과 주가 하락, 손해율 악화 등을 우려하고 있다. 대규모 보상 비용이 일시에 발생하면 손익 변동성 등 확대가 불가피하다는 이유다. 또 재매입 비용이 과도할 경우 소비자 형평성에 어긋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이미 4세대 실손으로 갈아탄 가입자들이 뒤늦게 소급 적용을 요구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다.
금융당국은 현 단계에서 재매입을 통한 신규 전환을 강제하진 않겠다는 입장이다. 이르면 오는 4월 기존보다 보험료가 30~50% 내외 인하되는 5세대 실손보험이 출시될 예정이지만, 그 전에 재매입 방안이 나올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보험업계 안팎에선 병원 치료 대부분을 보장받던 1~2세대 실손보험 가입자들이 5세대로 갈아탈 유인이 크지 않단 지적도 나온다. 재매입 보상 수준과 5세대 실손보험의 장점 등 유인책이 충분해야 전환이 이뤄질 수 있단 의미다.
실손보험은 가입 시기에 따라 1~4세대로 분류된다. 1세대 실손은 2009년 9월까지, 2세대 실손보험은 2017년 3월까지, 3세대 실손보험은 2021년 6월까지 판매됐다. 현재는 4세대 실손보험이 판매 중이나, 신규 전환은 더디다는 평가가 많다. 다른 금융당국 관계자는 “법으로 참여를 강제할 사항은 아니다”라며 “현실적 방안들을 고민해보고 최적점을 찾으려 하고 있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