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멕시코·캐나다 간 자유무역협정(FTA)인 'USMCA'가연장될 가능성은 크지만 핵심 쟁점인 자동차 원산지 규정은 강화될 것으로 보여 대비가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USMCA는오는 6월 말 종료될 예정이며 3국이 연장 협상에 돌입한다.

한국자동차연구원(KATECH)이 25일 발간한 'USMCA 공동 검토, 자동차·부품 분야 동향' 산업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 멕시코, 캐나다 정부는 USMCA 연장 결정을 위한 공동 검토를 조만간 진행할 예정이다. USMCA는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을 대체하는 후속 협정으로 2020년 7월 1일 발효됐다. 6년 마다 일몰 기간을 둬 공동 검토를 통해 연장 여부를 결정한다.

USMCA는 승용차 부문에서 NAFTA 대비 역내부가가치(WRC) 비율을 2020년 62.5%에서 2026년 75%까지 단계적으로 상향했다. 또 노동부가가치(LVC) 및 철강·알루미늄의 역내산 비율 요건을 신설하는 등 원산지 규정을 강화했다. 이들 세 가지 요건이 모두 충족돼야 역내 생산 승용차의 무관세 혜택이 적용된다.

한국자동차연구원은 이번 공동 검토 결과 "트럼프 대통령과 미 무역대표부가 지난해 12월 USMCA가 무의미하다고 언급한 만큼 단순 연장 가능성은 낮다"면서도 "아예 탈퇴하는 시나리오 역시 행정부와 의회 간 권한 갈등으로 인해 제한적"이라고 전망했다. USMCA는 의회가 관련 이행법을 통해 승인한 것으로 탈퇴를 위해선 의회의 동의가 필요하다. 미국 완성차·부품업체들과 원자재 업계 역시 USMCA 연장 지지를 표명한 바 있다.

한국자동차연구원은"상호관세 협상 결과와 유사하게 미국 의사를 반영한 USMCA 개정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실제로 미국은 3국 중 최대 시장이자 캐나다·멕시코의 부품·완성차 최대 수출국으로 협상에서 구조적 우위를 보유하고 있다. 다만 협정이 개정되면 원산지 규정이 강화돼 미국 내 현지 완성차 기업의 역내 부품 조달률에 따라 기업별 부담이 상이할 거라는 게 한국자동차연구원의 분석이다.

한국자동차연구원은 "원산지 규정 변화에 대비한 시나리오 평가 및 공급망 데이터베이스(DB) 구축·관리가 중요하다"며 특히 '롤업'(Roll-Up) 규정 폐지를 원자재 업계가 미 정부에 요구하고 있는 만큼 "롤업 폐지 시나리오에 대비가 필요하다"고 짚었다. 롤업 규정이란 핵심 부품이 원산지 기준을 충족하면, 해당 핵심 부품에 포함된 역외산 재료의 가치도 역내산으로 인정해주는 제도다. 관련 규정이 폐지될 경우 완성차 기업의 역내 부품·재료 조달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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