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시스)
◇SMCC 아일랜드 ‘영업지원’ 여부 중점 조사
25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 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 가맹유통팀은 이달 초부터 커피빈의 가맹본부인 SMCC 아일랜드가 정당한 사유 없이 가맹점에 대한 교육·마케팅·운영 지원 등을 중단했는지를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가맹사업법) 제12조가 금지하고 있는 ‘영업지원 등의 거절’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이 조항은 가맹본부가 계약상 예정된 영업 지원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는 행위를 금지하며, 위반 시 시정명령이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이번 조사는 커피빈코리아 측이 가맹본부의 역할과 의무 이행 여부에 문제를 제기하면서 본격화됐다. 이 같은 갈등의 배경에는 졸리비가 미국에 본사를 둔 인터내셔널 커피 앤드 티 엘엘씨(커피빈)을 인수 이후 형성된 글로벌 가맹본부 구조가 자리하고 있다.
졸리비는 2019년 커피빈을 인수한 뒤 아일랜드에 ‘SMCC 아일랜드’를 설립해 글로벌 가맹본부 역할을 맡겼다. SMCC 아일랜드는 한국·싱가포르·말레이시아 등 각국 운영 법인으로부터 가맹금을 받는 가맹본부로, 브랜드 운영 전반에 대한 관리·지원 책임을 지는 구조다. 한국에서는 커피빈코리아가 국내 매장을 관리·운영하는 일종의 지사 역할을 맡고 있다.
하지만 인수 직후부터 가맹본부의 실질적 지원 여부를 둘러싼 의문이 제기됐고, 로열티의 법인세 납부 문제를 계기로 갈등이 수면 위로 떠올랐다.
SMCC 아일랜드는 한·아일랜드 조세조약을 근거로 국내 원천징수 세율 0% 적용을 주장하며 가맹금 전액 송금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커피빈코리아는 2019년 10월부터 2022년 4월까지 발생한 가맹금 98억원 가운데 법인세와 지방소득세를 제외한 나머지 약 76억원을 송금했다.
이후 SMCC 아일랜드는 공제된 세금도 가맹금으로 모두 지불해야 한다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지난해 9월 한국 1심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재판부(서울행정법원)는 판결문에 “(SMCC 아일랜드는) 조세를 회피하기 위해 설립된 도관회사(페이퍼컴퍼니)에 불과하다”며 “로열티를 지급받으면서도 가맹본부로서 아무런 용역을 제공하지 않았다”고 명시했다.
1심 패소에도 불구하고 갈등은 수그러들지 않았다. SMCC 아일랜드는 가맹금이 정상적으로 지급되지 않았다며 계약해지를 통보했고, 이에 대한 적법성 여부를 둘러싼 분쟁은 미국중재협회 산하 국제분쟁해결센터(ICDR)로 넘어갔다.
[이데일리 김일환 기자]
커피빈코리아는 가맹금 미지급이 아닌 ‘지급 유보’였다는 입장이다. 커피빈코리아는 SMCC 아일랜드로부터 교육·마케팅 등 가맹본부가 제공해야 할 실질적 용역을 받지 못했고, 가맹금의 실질적 수령 주체와 법적 근거에 대한 확인 자료도 제공받지 못했다고 주장한다. 이에 가맹본부의 선행 의무가 이행되기 전까지 지급을 유보한다는 취지의 서신을 발송하고 지급을 보류해 왔다는 설명이다.
커피빈코리아 측은 “유보된 금액은 실제로 지급하지 않은 상태지만, 회계 장부에는 향후 지급해야 할 금액으로 반영해 놨다”며 “가맹본부의 지위와 금액이 확정되면 지급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 같은 갈등이 계속되자 커피빈의 국내 실적은 악화일로다. 2001년 국내에 진출해 한때 스타벅스와 양강 체제를 형성했던 커피빈은 최근 실적과 점포 수가 동반 하락했다. 2024년 매출은 1528억원으로 전년 대비 3.3% 감소했고, 영업손실 11억원으로 적자 전환했다. 매장 수도 2019년 291개에서 2024년 221개로 줄었다.
이번 공정위의 조사 결과에 따라 시정명령이나 과징금이 부과될 경우, 커피빈코리아로서는 민·형사상 법적 분쟁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다. 다만 업계에선 갈등이 장기화될 경우 국내 가맹점과 브랜드 운영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한편 졸리비는 최근 국내 외식업체 인수에 속도를 내며 ‘K-푸드’ 공략을 가속화하고 있다. 2024년 컴포즈커피 지분 70%를 인수한 데 이어, 올해는 샤브올데이 운영사 올데이프레쉬를 약 1200억원(지분 100%)에 인수했다. 샤브올데이는 명륜당이 2023년 선보인 외식 브랜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