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원회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김상훈 국민의힘 의원과 디지털자산정책포럼은 26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스테이블코인 발행 은행 지분 51%룰과 디지털자산거래소 대주주 지분 제한 주제로 ‘디지털자산 2단계 입법 방향 점검 토론회’를 열 예정이다.
민 의원은 민주당 디지털자산태스크포스(TF) 위원, 김 의원은 국민의힘 주식 및 디지털자산 밸류업 특위 위원장을 맡고 있다. 여야 정무위 의원들이 디지털자산기본법 핵심 쟁점을 놓고 공동 주최 토론회를 여는 것은 올해 들어 처음이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모습. (사진=한국은행, 연합뉴스)
대주주 지분 규제는 금융위원회가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규제다. 현행 자본시장법상 대체거래소(15%) 수준인 15~20%로 두나무, 빗썸, 코인원, 코빗, 스트리미 등 국내 모든 가상자산 거래소의 대주주 지분을 제한하는 내용이 골자다. 업계에서는 이미 성장한 민간 기업의 지분을 추후에 강제 매각하는 조치여서 위헌 논란과 산업 위축 우려가 크다.
금융위원회의 15~20% 일률적 디지털자산거래소 대주주 규제가 시행되면 5대 거래소의 대주주 지분을 매각해야 한다. 지분율 제한은 두나무와 코빗 인수를 각각 추진하는 네이버와 미래에셋에도 영향을 끼칠 전망이다. (자료=각 사 및 업계 추정)
하지만 금융위는 51%룰과 대주주 지분 규제를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법안 추진에 속도를 낼 것”이라고 말했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도 “51%룰과 지분 규제는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 의장은 TF와 합의가 되지 않으면 51%룰과 지분 규제를 담은 법안을 본인이 의원입법으로 발의하겠다는 입장이다. 빗썸 사고 이후 민주당 정책위와 금융당국의 이같은 입장이 더욱 강경해진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 디지털자산TF는 업계, 정부, 당 안팎 의견을 종합해 조만간 여당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TF 위원장인 이정문 의원은 지난 24일 TF 회의 직후 “다음 주나 다다음 주에 정부, 금융위와 소통의 자리를 마련해 상호 간 협의가 된다면 바로 여당안을 발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TF 간사인 안도걸 의원은 “정부, 여당이 따로 법안을 내는 게 모양이 아름답지 않다”며 정부여당 단일안을 시사했다.
관련해 26일 토론회에서는 51%룰과 거래소 지분 규제에 대해 전반적인 평가와 우려가 제기될 전망이다. 임종인 디지털자산정책포럼 대표 개회사, 민병덕·김상훈 의원 환영사와 함께 이종섭 서울대 경영대학 교수·최승재 세종대 법학과 교수·정재욱 법무법인 주원 변호사가 발제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어 임종인 대표가 좌장을 맡고 류경은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종섭 교수, 정재욱 변호사, 조영기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사무총장, 최승재 교수, 현지혜 법무법인 창천 변호사가 토론에 나설 예정이다.
(사진=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실)
국민의힘 주식 및 디지털자산 밸류업 특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상훈 의원(정무위)은 통화에서 “사회주의 국가인 베트남 같은 나라에선 외국 자본의 지분 규제는 있지만 우리나라처럼 자국 기업의 지분을 사후에 이렇게 규제한 경우는 국제적으로도 없다”며 “지분 규제와 관련된 법안에 반대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