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미국 등 주요국의 규제와 관세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 지원을 확대한다. 인증 비용 지원부터 관세 대응, 정책금융 연계까지 수출 전 과정을 아우르는 종합 대응 체계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중소벤처기업부는 전날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산업통상자원부, 외교부와 '대미 진출기업 미 입국·체류 애로 점검 간담회'를 통해 현장 애로사항를 점검했다.

참석 기업들은 대미 투자 확대에 따른 현지 파견 인력의 비자 발급 지연, 입국 심사 불확실성 등 애로사항과 개선점 등을 건의했으며, 정부는 이를 바탕으로 미국 측과의 협의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특히 정부는 대규모 투자 기업뿐 아니라 동반 진출 협력사까지 간담회 대상에 포함시켜 업종별 의견을 폭넓게 반영하는 등 적극 소통하고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해외수출규제대응 추진…中企 인증 비용 지원
중기부는 최근 '2026년 해외수출규제대응 지원 추진 계획'을 확정했다. 해외규격인증획득 지원사업을 통해 미국 수출을 준비하는 연간 600여 개사 내외에 대해 인증 시험·심사 비용을 지원한다.

미국 시장에 진출하려면 산업별로 다양한 인증을 받아야 한다. 식품·의약품·화장품 분야의 FDA, 전자제품의 FCC, 전기·전자 안전 인증인 UL 등이 대표적이다.인증 시험과 심사, 컨설팅 비용이 적지 않아 중소기업에는 진입 장벽이 높았다.

이에 중기부는 인증 비용 일부를 비롯해 전문기관 컨설팅을 제공해 기업이 보다 체계적으로 인증을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한다.


추가 자금 공급·수출바우처 신설 등 관세 대응 확대
무엇보다 관세 역시 중소기업 수출에 주요 부담 요인으로 꼽힌다.지난해 중기부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중소기업중앙회가 대미 수출 중소기업 609개 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63.1%가 상호관세로 부정적 영향을 받았다고 답했다.

이와 관련해 중기부는 관세 여파에 대한 추가 자금 공급, K-수출 물류 바우처 신설, 수출 바우처 확대 등을 포함한 '관세 지원 3대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다.

올해 중소기업 수출지원사업에는 6867억 원을 투입되며 수출바우처는 1500억 원대 규모로 운영된다.

중기부는 또한 '해외수출규제 전담 대응반'을 통해 기업 애로를 상시 접수하고, 규제 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는 글로벌 수출 규제 지도를 구축할 계획이다. 미국 리스크 대응과 함께 신흥시장 개척 등 수출시장 다변화도 병행한다는 구상이다.

이와 함께 수출바우처 사업을 통해 해외 마케팅, 통관·법률 컨설팅, 전시회 참가, 글로벌 온라인 플랫폼 입점 등을 패키지로 지원한다.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정책금융과 특례 보증을 연계해 유동성 지원을 강화하고, 긴급 경영안정자금도 병행하고 있다.

글로벌비즈니스센터(GBC) 등 해외 거점을 활용해 현지 시장 정보와 네트워크를 제공하고, 'K-브랜드 공동관' 운영 등으로 중소기업의 미국 시장 판로 개척을 적극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중기부 관계자는 "미국 등 주요 시장의 규제·관세 환경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면서 "중소기업이 안정적으로 수출할 수 있도록 지원을 지속해서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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