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금융위원회가 빗썸 사태 대책으로 디지털자산(가상자산) 거래소 지분 규제 등을 추진하는 가운데, 빗썸 사태 재발방지를 위해서는 강제적 사후 지분 규제가 아닌 시장에서 수용 가능한 대책, 자정노력을 통한 자구대책이 중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동기 한국블록체인산업협회(KBIPA) GRC 센터장(전 딜로이트컨설팅 파트너)은 26일 저녁 서울 강남구 AMC타워에서 열린 ‘2026년도 제1차 KBIPA 웹 3.0 리더스 포럼 및 디지털자산 태스크포스(TF) 모임’에서 빗썸 사태는 디지털자산 시장이 커가는 과정의 성장통이라며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이 센터장은 ‘빗썸의 60조 교훈: 웹3 유니콘을 위한 리스크 거버넌스 골든타임’ 주제의 발표에서 “빗썸 사태는 크립토 시장만의 문제 아니고 비지니스가 성숙되는 산업 과정의 문제”라며 “빗썸 60조 교훈은 전통금융도 수많은 사고를 거쳐서 시스템을 보완했듯이 크립토도 이같은 시스템 보완 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빗썸은 지난 6일 저녁 랜덤박스 리워드 이벤트를 진행하면서 249명에게 총 62만원을 주려다 62만개 비트코인(당시 시세 기준 약 60조원)을 잘못 지급했다. 잘못 지급한 코인 개수는 지난해 3분기 기준 빗썸이 자체 보유한 175개를 3500배나 넘는 규모다. 빗썸은 저가 매도로 피해를 본 고객에 대해 110% 보상하고 1000억원 규모로 고객보호펀드도 조성하는 등 보상 대책을 추진 중이다.

사고 다음날인 7일 금융위·금융정보분석원(FIU)·금융감독원·디지털자산 거래소 공동협의체(DAXA)는 이재원 빗썸 대표를 불러 긴급 점검회의를 열었다. 이후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모든 거래소의 내부통제 전반을 점검하고 적절한 내부통제 체계를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또한 두나무(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스트리미(고팍스) 등 가상자산 거래소 대주주 15~20% 지분 규제를 디지털자산기본법(2단계 입법)에 반영하는 것을 본격 추진하기로 했다.

관련해 디지털자산 업계에서는 위헌 논란이 있는 강제적 지분 규제가 아니라 시장 차원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이동기 센터장은 “자금세탁방지(AML), 고객확인(KYC),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 등 디지털자산 사업을 시작·운영하려면 준비할 게 정말 많아 기업인들 부담이 크다”며 “그럼에도 이같은 기술적 준비 외에도 앞으로는 경영진들 스스로 사고가 없도록 지속가능한 신뢰 자본을 구축하는데 힘을 쏟아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 센터장은 “앞으로 빠른 정산, 낮은 수수료 등에서 장점이 큰 스테이블코인이 전방위로 확산될 것”이라며 “이같은 시장 확대를 앞두고 디지털자산 기업 스스로 신뢰를 확보하려고 노력해야 앞으로 전통금융과의 협업, 안전한 사업 운영도 가능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디지털자산 규제 불확실성 등으로 업계가 느끼는 어려움이 크지만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업계 스스로 할 수 있는 것부터 지금 준비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더불어민주당 디지털자산태스크포스(TF) 자문위원인 차상진 법률사무소 비컴 변호사는 “전통금융에서 금융 사고가 발생했다고 지분 규제를 하지 않는다”며 “빗썸 사고 이후 거래소 지분 규제에 나선 것은 굉장히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그는 “기존 금융권과 비교해도 빗썸이 사고 이후 신속하게 수습에 나섰다”며 “(업계 자정노력을 통해) 지금과 같은 후폭풍이 계속되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조진석 한국디지털에셋(KODA) 대표는 “빗썸 사고는 경험 부족 때문”이라며 “앞으로 스테이블코인 2단계 입법 과정에서 업계 스스로 불신을 걷어내고 레벨업하는 게 필요하다. 업계 스스로 단기적인 이익보다는 신뢰부터 얻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그는 “이를 위해 회계법인들이 디지털자산 업계에 대해 폭넓고 깊은 컨설팅을 하는 게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김동환 법무법인 디엘지(DLG) 변호사도 “빗썸에 한 번 더 확인하는 절차가 없었던 게 안타깝다”며 적극적인 내부통제를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