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이르면 다음 주에 스테이블코인 관련 디지털자산기본법(2단계 입법) 여당안을 발의하기로 한 가운데, 민주당 디지털자산태스크포스(TF) 위원인 민병덕 의원이 1300만명 국내 코인 투자자들에 대한 이용자 보호 방안을 강조하고 나섰다. 보이스피싱이나 코인 사기에 휘말려 큰 피해를 입는 경우가 많은 데도 제대로된 보호 장치나 피해지원 대책은 없기 때문이다.

민병덕 의원은 27일 오후 서울시 종로구 생명보험교육문화센터에서 열린 ‘디지털자산시장의 발전과 금융소비자보호의 향후 과제’ 주제의 한국금융소비자학회 동계학술대회 축사에서 “디지털자산기본법 속도와 혁신이 중요함을 강조해 왔지만 소비자 보호 역시 무시돼선 안 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민주당 디지털자산TF는 지난 24일 자문위원들과 회의를 열고 디지털자산기본법 입법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TF 위원장인 이정문 의원은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다음 주나 다다음 주에 정부, 금융위와 소통의 자리를 마련해 상호 간 협의가 된다면 바로 여당안을 발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법안이 내달 처리되면 1300만명 넘는 투자자들에게 영향을 끼칠 전망이다. 업비트를 이용하는 회원은 1326만명(작년 12월 누적 회원 기준)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신규 가입자는 110만명에 육박했다. 업비트를 이용하는 2030세대는 548만명에 달했다. 이는 지난해 11월 기준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상 전체 2030세대(1237만명)의 44%를 차지하는 수준이다.

이 때문에 민 의원은 “말보다 자동차가 훨씬 빠르다고 안전벨트도 없고 에어백도 작동 안 되는 차에 섣부르게 올라타서는 안 되는 것”이라며 “디지털자산은 금융과 기술의 혁신을 이끄는 새로운 영역으로 자리잡고 있지만, 그 발전의 속도만큼이나 이용자 보호와 시장 신뢰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또한 절실한 과제가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민 의원은 “시장 발전과 이용자 보호는 서로 대립하는 가치가 아니라 함께 가야 할 두 축”이라며 “투명한 거래질서와 책임 있는 사업자 운영, 실효성 있는 보호장치가 뒷받침할 때 디지털자산시장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 더욱 공고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민 의원은 “국회 역시 현장의 목소리와 학문적 연구 성과를 충실히 경청할 것”이라며 “혁신을 뒷받침하면서도 금융소비자를 두텁게 보호할 수 있는 합리적인 제도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