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예산처는 27일 조용범 기획처 예산실장 주재로 두 차례에 걸쳐 내년 예산안 편성방향 관련 시민단체 및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해 12월 기획재정부 업무보고에서 예산 정보 공개 확대와 민간의 예산 분석·제안 권한 활성화가 필요하다는 대통령 지시에 대한 후속 조치로 추진됐다.

오전·오후 한 차례씩 열린 이날 간담회에서 기획처는 대한민국 대전환·대도약의 성과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성장동력 확충, 구조적 난제 대응 등 적극적 재정운용의 필요성을 언급하며 성과·참여에 이반한 재원배분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또 핵심사업 투자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지출구조조정 추진 방향을 명확하게 설정할 필요성을 강조하고, 모든 재정사업을 원점부터 재검토해 소규모 비효율·낭비성 지출을 발굴하겠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올해 신설되는 통합 재정사업 성과평과 결과를 예산안에 충실히 반영하는 등 어느 때보다 강도 높은 지출구조조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장, 신승근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소장 포용재정포럼 정세은 교수, 강만수 한국사회연대경제 상임이사, 조세재정연구원 김현아 본부장을 비롯한 전문가 14명이 참석했다.

재정사업 성과평가 단장을 맡고 있는 명지대학교 우석진 교수는 "통합 재정사업 성과평가의 결과가 예산안에 환류되는 것이 중요하다"며 성과평가 결과가 정책 과정 전반에 반영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 본부장은 "27년 예산안은 저출산·고령화와 글로벌 불확실성 확대 등 구조적 환경 변화 속에서 재정의 중장기 방향을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분기점"이라며 "민생 안정과 성장 기반 강화를 위한 선제적 투자와 함께 중장기 재정개혁을 병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 참석자들은 재정 정보의 공개 확대 필요성에 공감하고 지출구조조정 추진과 관련해 국민이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창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는 등, 예산편성 과정에서 시민사회의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조 실장은 "국민이 공감하고 신뢰하는 예산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예산편성 과정 전반에 걸쳐 시민사회와의 소통 창구를 확대해 나가겠다"며 "국민과 함께 편성하는 예산안을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기획처는 이날 간담회에서 제시된 시민단체 및 민간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해 내년 예산안 편성지침과 지출구조조정 기준 및 추진방향을 마련하고 다음 달 말 대외 공개할 계획이다.

seohyun.sh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