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계가 통상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대미 수출에 적극 나설 수 있도록 국회가 특별위원회 기한 내에 대미투자특별법을 조속히 통과시켜 달라고 촉구했다.

한국경제인협회와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6단체는 2일 호소문을 통해 "대미투자특별법 처리가 늦어질수록 대미 협상력은 약화하고 한미 경제협력 실익은 실현되기 어려워질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경제6단체는 "최근 미국 연방대법원의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 위법 판결로 통상 환경 불확실성이 더욱 고조되고 있다"며 "이번 판결을 계기로 미국은 대체법 등을 활용해 추가로 특정 국가나 품목에 대해선 선별적 관세를 부과할 우려가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반도체, 자동차, 의약품 등 국내 주력 산업의 대미 수출이 직접적 영향을 받게 될 것"이라며 "산업경쟁력 저하도 우려되는 엄중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여야는 국회 대미투자특별위원회를 꾸리고 특별법 제정을 논의하고 있다. 여야 모두 특별법 처리에는 공감대를 갖고 있으나, 여권의 법왜곡죄 등 사법 3법 처리 강행에 야권이 반발하면서 논의가 공전하는 모습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9일 본회의에서 특별법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이날 "국민의힘이 대미투자특별법 처리에 협조하지 않는다면 정상적 국회 운영을 위한 조치를 취하겠다"며 '중대 결단'을 거론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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