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서울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기후위기 시대, 대규모 LNG 신규 건설 이대로 괜찮나 토론회 현장. (사진=환경운동연합)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에 따르면 국내 LNG 발전설비 용량은 2023년 43.2기가와트(GW)에서 2038년 69.2GW로 약 60% 늘어날 예정이다. 정부는 큰 틀에서 재생에너지와 원전을 양대 축으로 화석연료(석탄·LNG) 발전 비중을 줄인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최우선 폐지 대상인 석탄발전 상당수를 LNG발전으로 대체하면서 LNG발전설비는 오히려 늘어나게 되는 것이다.
LNG발전은 석탄발전 대비 온실가스 배출량이 낮은 만큼, 이 전환 만으로도 온실가스 감축 효과는 있다. 또 재생에너지와 원전 모두 발전량 조절이 어려운 단점이 있는 만큼 LNG는 전력 수요량에 따라 발전량을 조절하는 역할을 맡게 될 전망이다.
그러나 이 계획대로라면 LNG 발전설비의 운영 효율은 급격히 떨어지게 된다. LNG발전 설비용량은 2038년까지 60% 늘어나지만, 재생에너지·원전 발전량의 급증으로 LNG발전소의 실제 발전량은 절반 이상 줄어들 예정이기 때문이다. 11차 전기본의 2038년 LNG 발전량 전망치는 74테라와트시(TWh)로 2023년 158TWh보다 53% 줄어든다.
이를 설비 이용률 환산하면 2038년의 LNG발전소 평균 이용률은 현재의 30~40%에서 12%까지 급격히 낮아지게 된다.
김채원 에너지경제재무분석연구소(IEEFA) 수석연구원은 “아시아 전역에서 LNG 수요가 감소하는데 한국은 대규모 LNG 인프라를 계속 확충하는 모순적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과도한 LNG발전 의존이 이어질 경우 2022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발전 원가 폭등 때처럼 또 다시 에너지 안보 위기를 맞을 수 있다는 게 그의 지적이다.
김 수석연구원은 “LNG 위주 정책이 유지된다면 최근의 미·이란 전쟁처럼 중동 정세 불안이 반복되면 또다시 위기를 맞을 수 있다”며 “또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등을 LNG 발전에 의존해 가동한다면 글로벌 탄소 규제와 부딪혀 기업 비용 부담이 커지거나 한국의 첨단산업 경쟁력이 흔들릴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현재 논의 중인 12차 전기본에선 기존에 계획된 LNG 발전소 신설 계획을 재검토하고 재생에너지 확대와 그 경직·간헐성을 보완할 ESS 중심으로 에너지 전환 정책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수석연구원은 “LNG에 대한 과도한 투자를 중단하고 재생에너지 병목 해소에 정책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지언 기후넥서스 대표(환경운동연합 에너지기후위원회 위원)도 “LNG 발전소 신규 진입을 제한하고 아직 착공하지 않은 곳은 계획을 전면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재생에너지 전환을 중심에 두고 ESS 확대와 전기요금 체계 개편, 전력 수요관리 강화를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비용 등 현실 여건을 고려했을 때 특정 발전원의 급격한 폐지보다는 당분간 여러 발전원을 조합해 나가는 게 현실적이라고 설명했다. ESS는 재생에너지 전력의 간헐성을 보완할 수 있지만 현 LNG발전소 수준의 공급 탄력성을 갖추려면 막대한 투자가 뒷받침돼야 한다.
문양택 기후에너지환경부 전력산업정책과장은 “탄소배출권 비용이 상당 수준까지 올라야 LNG 발전설비가 ESS보다 더 비싸다는 판단이 가능하다”며 “적어도 2040~2050년까지는 여러 발전원을 조합해 나가는 게 현실적인 전력정책”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11차 전기본상 2038년 LNG 발전설비 용량은 단계적으로 폐지될 것까지 포함돼 있어 이것만으론 실상 파악이 어렵다”며 “신규 LNG 발전소의 경우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향후 수소 혼소 계획이 없으면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