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등록 상위 30개 금전대부업자의 지난해 말 기준 군인 대상 대출 잔액이 444억 원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 중 현역병 대출이 242억 원으로 전체 대출 중 절반이 넘는 비중을 차지했다.

금융감독원은 8일 금융위원회에 등록된 상위 30개 금전대부업자를 대상으로 군인 대상 대부업 영위 실태를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금감원은 실태조사 결과와 대부업자 면담을 통해 파악한 내용을 바탕으로 장병들에게 대부업 이용 관련 유의사항을 안내하고, 자금관리 등과 관련한 금융교육을 강화할 예정이다.

또 대부금융협회와 함께 회원사들이 현역병 대상 대출을 취급하는 과정에서 법규를 준수하고, 무리한 영업에 따른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육군 등 각 군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군 재정담당자 금융강사연수, 입대 병사에 대한 경제금융교육 실시하고 있으며, 국방부는 군내 금융사고가 전투력의 손실로 이어지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재정경제부, 경제교육단체협의회 등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복무 주기별 경제금융교육을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신용회복위원회 통계를 보면 여전히 군장병들이 채무조정을 받고 있고, 채무조정 금액도 늘어나는 추세에 있다. 특히, 일부 장병들은 투자금 마련을 위해 대부업 대출까지 이용하고 있다고 언론에 보도된 바 있다.

금융위 등록 상위 30개 금전대부업자 중 지난해 말 기준 총 25개 사가 군인 대상으로 대출을 취급하고 있으며, 전체 대출잔액은 444억 원으로 나타났다. 복무형태별로는 현역병이 242억 원, 장교·부사관 등 직업군인이 158억 원, 구분 없이 취급한 경우가 44억 원으로 확인됐다.

한편, 25개 대부업자 중 현역병 대출을 취급하는 업체는 4개, 직업군인 대출을 취급하는 업체는 19개이며, 현역병과 직업군인을 구분하지 않고 취급하는 업체는 3개로 조사됐다.

군장병들은 대부중개업체의 인터넷 홈페이지나 블로그 등을 통해 대부업자에게 접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현역병 대상 대출을 취급하는 금전대부업자 모두 지자체 등록 대부중개업체(4개)를 통해서 대출받을 현역병들을 모집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대부중개업체들은 홈페이지 및 블로그 등에 '충성론', '병장론', '현역병사대출' 등으로 현역병 대출을 광고하고, 대출 가능 금액은 최대 1000만 원~1500만 원, 연이자율은 17.9~20% 수준으로 안내하고 있다.

금감원은 대부업체가 군장병 대상으로 무리한 영업을 자제하고, 관련 대출 취급 시 과잉대부 금지 등 대부업법상 의무를 철저히 준수하도록 할 계획이다. 또 대부금융협회를 통해 대출 모집창구인 지자체 등록 대부중개업체들에게 허위·과장광고 금지 등 법적 의무 준수를 강조하고,담당 지자체에도 관련 내용을 전달해 대부중개업체들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할 예정이다.

jcppar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