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이찬진 원장 직속 '금융소비자보호자문위원회'를 출범했다고 8일 밝혔다.

위원회는 지난 6일 이찬진 금감원장과 외부 전문위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1차 회의를 열고, 보험사의 CCO(금융소비자보호 총괄 책임자)를 자체 상품위원회 당연위원으로 명시하고 비토권을 부여하는 방안과 제3자 리스크 관리를 위한 가이드라인 마련 및 보험상품 심사 체계 개선, 은행의 포용금융에 관한 종합평가체계 도입 등을 논의했다.

위원회는 소비자 중심의 거버넌스 혁신을 추진하기 위한 원내 소비자보호 관련 최상위 자문기구로, 앞으로 금융감독·검사 현안 및 제도 개선 사항 등을 종합 검토하고 금융감독 업무 전반에 소비자 관점을 일관되게 반영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이 원장(위원장)은 출범식 환영사에서 "위원회 출범은 단순한 기구 신설을 넘어 금융감독의 방향과 철학을 소비자 중심으로 재정립하는 중요한 전환점"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근본이 바로 서면 길이 생긴다'는 의미의 '본립도생(本立道生)'을 언급하며 금융감독의 근본인 소비자 신뢰 없이는 금융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이 불가능함을 역설했다.

이 원장은 "형식적 자문에 그치지 않도록 위원들이 독립적이고 균형 잡힌 의견을 가감 없이 제시해 달라"며 "금감원도 자문 결과를 감독업무 전반에 충실히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보험사 상품위원회에 CCO 당연위원 명시…'비토권' 부여
출범식에 이어 열린 1차 회의에서는 위원회 운영 방향을 공유하고 소비자 보호 관련 6개 안건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

첫 안건으로 보험상품 개발 내부통제 및 심사업무 개선 방안이 논의됐다. 보험상품 자율화 이후 단기 실적 중심의 상품 경쟁이 가속화되면서 상품 내부통제가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과잉진료 등 제3자 리스크로 인한 소비자 피해 우려가 지속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보험사 자체 상품위원회에서 수익성 분석 및 담보별 보장한도의 적정성 등을 심의하도록 의무화하는 한편 CCO(금융소비자보호 총괄 책임자)를 당연위원으로 명시하고 비토권(veto)을 부여하기로 했다.

또 과잉진료 등 제3자 리스크 관리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과도한 보장금액 산정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 개선과 신고상품 대상 확대 등을 통해 상품 심사 체계를 개선할 계획이다.

여기에 보험금 심사 기준 변경 등 중요 사항에 대한 소비자 알릴 의무도 강화한다. 그동안 보험사가 법원 판례 등을 근거로 보험금 심사 기준을 변경하는 경우 소비자 안내가 미흡해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앞으로는 소비자가 의료행위 이용 전 심사 기준 변경 사실을 인지할 수 있도록 계약 유지 단계에서 소비자 알릴 의무를 강화한다. 또 소송관리위원회 심의 대상에 '소비자에게 중요한 보험금 심사 기준 변경'을 포함하고 심사 기준 변경 등 주요 내용에 대한 소비자 안내도 강화할 방침이다.

은행 포용금융 종합 평가체계 도입…인센티브 방안 마련
금감원은 은행의 포용금융에 관한 종합평가체계 도입도 추진한다. 포용금융 노력의 핵심 지표를 선정하고 금융환경 변화 및 신규 정책 수요 등을 반영해 △체계 조직 및 전략적 방향성 △서민금융 지원 △중소기업 지원 △소상공인 지원 등 4개 부문으로 구성된 종합평가체계를 마련한다.

향후 금융위원회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인센티브 방안을 마련하고 은행권의 자발적 참여를 바탕으로 지속가능한 포용금융 문화 정착을 유도할 계획이다.

또 불법금융광고 감시 시스템 고도화에도 나선다. 수집 단계의 데이터 품질을 개선하고 학습데이터 확대 및 정상·불법 문구를 함께 학습하는 고도화 모델 도입 등을 통해 AI 판별 모델의 정확도를 높일 계획이다. 아울러 불법 광고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차단 조치를 의뢰하는 한편 주요 플랫폼사가 선제적으로 차단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자율규제도 강화한다.

마지막으로 불공정한 금융 관행 개선도 추진한다. 증권사의 유료 주식정보 서비스 이용료 부과 방식 등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서비스 가입·해지 내역 및 비용 부담 구조를 고객에게 정기적으로 안내하도록 할 계획이다.

또 선불전자지급수단 충전 시 소멸시효 등 주요 사항에 대한 소비자 안내를 강화하고 유효기간이 경과된 선불금의 환불 비율 상향 등 선불 영업 관행을 이용자 친화적으로 개선할 예정이다. 온투업자의 어음·매출채권 담보대출 관련 위험도 투자자에게 보다 구체적이고 실질적으로 고지하도록 한다. 상품설명서에 상환의무자(PG사)와 담보채권 관련 위험 고지를 강화하고 정보 제공 가이드라인 마련도 추진한다.

금감원은 이번 위원회의 자문 의견이 금융감독·검사 및 제도 개선 업무에 반영될 수 있도록 환류 체계를 강화할 방침이다. 위원회가 실질적인 자문기구로 기능할 수 있도록 상반기에는 격월 회의를 원칙으로 개최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앞으로도 소비자 신뢰를 저해하는 구조적·관행적 요인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위원회 자문을 통해 사전 예방적 소비자 보호 체계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jcppar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