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장병들은 대부중개업체의 인터넷 홈페이지나 블로그를 통해 대부업자에게 접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충성론’, ‘병장론’, ‘현역병사대출’ 등의 이름으로 올라온 상품으로 현역병 대출을 광고하는 것이다. 대출 가능 금액은 최대 1000만원~1500만원, 연이자율은 17.9~20% 수준으로 안내 중이다.
금융감독원은 “의식주 부담이 없는 현역병의 대부업 대출 수요는 온라인 도박, 코인 투자 등을 위한 것일 수 있으므로 무리한 영업 자제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군 장병들의 무분별한 대부업체 이용으로 신용도가 떨어지고, 나아가 채무를 갚지 못해 채무조정을 받아야 하는 상황까지 생길 수 있다는 것이다. 최근 신용회복위원회 통계를 보면 군 장병들의 채무조정 금액이 2021년 56억원에서 2025년 102억원으로 2배 가까이 늘었다.
이에 금감원은 대부업체에게 군 장병을 대상으로 한 무리한 영업을 자제하도록 했다. 대출 실행 전 소득·재산 및 부채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급여통장 사본 등 증명서류를 징구해 변제능력도 충분히 심사할 것을 당부했다. 대부계약 체결시 대부금액, 이자율, 변제기간, 연체이자율 등 중요사항을 현역병이 자필로 기재로 기재하도록 했다. 담당 지자체에도 관련 내용을 전달해 대부중개업체들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도록 한다.
금감원은 군 장병들의 금융 인식 수준도 높일 수 있도록 군 생활 시기별로 맞춤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입대 직후에는 불법도박 및 고위험 투자의 위험성, 월급관리의 중요성, 저축상품 이용방법 등을 교육한다. 군생활 중반에는 군 월급을 미래 자산형성에 활용할 수 있도록 월급관리 능력과 금융범죄 예방 교육을 확대한다. 전역 직전에는 장병내일준비적금을 기반으로 자산을 키울 수 있도록 재무목표 설계를 지원한다. 금감원의 ‘청년층 재무상담’ 프로그램과 연계해 전문 재무상담사와 일대일 재무상담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한다는 구상이다.
금감원은 “대부업 이용시 고금리를 부담하게 되고, 신용점수 하락도 우려되기 때문에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이어 “부득이한 사정으로 이용하게 되는 경우 권익을 침해받지 않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