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관광 현장의 고질적인 병폐인 바가지요금을 뿌리 뽑기 위해 강력한 사후 제재와 상시 감시 체계를 본격 가동한다.

가격 표시 위반 적발 시 즉시 영업을 정지시키는 초강수를 두는 한편, 일반 관광객으로 위장한 미스터리 쇼퍼(암행 점검원)와 전국민 참여형 모니터링을 통해 관광 신뢰를 회복한다는 구상이다.

9일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 등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제11차 국가관광전략회의에서 확정된 관광 서비스 품질 개선 대책에 따라 관광지 물가 관리와 수용태세 점검을 강화하고 있다. 이번 대책은 외래 관광객 3000만 명 시대를 앞두고 국내외 관광객의 불편을 해소하는 데 중점을 뒀다.

권고 대신 처벌…가격 위반 시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강화
가장 큰 변화는 제재의 실효성 확보다. 그동안 바가지 요금에 대한 단속은 행정지도나 소액의 과태료 처분에 그치는 경우가 많았다.

정부는 앞으로 가격표를 게시하지 않거나 게시된 가격을 준수하지 않는 업소에 대해 즉시 영업정지 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관련 법적 근거를 강화했다.

또한 주요 축제의 먹거리 메뉴와 가격, 실제 음식 사진을 대한민국 구석구석 등 공공 플랫폼에 사전에 의무적으로 공개하게 함으로써 현장 물가와 온라인 공시 가격의 일치 여부를 대조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숙박업소가 성수기에 더 비싼 요금을 받기 위해 기존 예약을 일방적으로 취소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피해 구제 규정을 신설해 대응 중이다.


미스터리 쇼퍼 전면 투입…4월 말 전국민 참여 확대
현장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핵심 도구로는 미스터리 쇼퍼 제도가 전면에 나선다.

일반 관광객으로 위장해 불시 점검을 벌이는 이들은 현장에서 음식의 중량과 가격을 대조하고 증거 사진을 확보하는 등 정교한 실사를 진행한다.

특히 바가지요금 적발 시 즉각적인 행정처분을 내리기 위한 객관적인 결제 영수증과 현장 데이터를 확보하는 것이 이들의 주요 임무다.

이러한 암행 감시망은 전문가 중심에서 대중 참여형으로 대전환될 예정이다.

본격적인 시스템 대전환에 앞서 3월 중순부터 시작되는 광양 매화, 구례 산수유 등 남부권 봄꽃 축제는 선택과 집중 전략으로 관리한다. 사업 개편 과도기에도 주요 행사장 현장 관리에 공백이 없도록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한국관광공사 관계자는 "지난해 누리살핌단은 100명 정도를 선발해 권역별로 활동했으나, 올해 4월 말부터는 전국 음식·쇼핑·숙박업소 등을 대상으로 하는 전국민 참여 개방형 모니터링으로 확대 개편해 운영할 예정"이라며 "현재 축제팀에서 문화관광축제 65개에 대해 별도로 모니터링을 진행하고 있으며, 향후 주요 점검 항목인 공정가격과 친절, 청결 등을 중심으로 사업 고도화에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seulbi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