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대미 투자 사업 발굴과 전략적·법적 검토를 위해 산업통상부 내에 사업관리단을 구성한다.

산업부는 9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 업무보고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대미 투자 관리 체계를 보고했다.

지난해 한미 양국은 미국이 한국에 대한 상호 관세율을 25%에서 15%로 낮추고, 품목별 관세를 조정하는 대신, 한국이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를 단행하는 데 합의했다. 이 가운데 1500억 달러는 조선업으로, 나머지 2000억 달러는 경제·안보 핵심 산업 분야에 투자될 예정이다.

산업부는 사업 선정 과정에서 상업적 합리성을 보장하기 위해, 조선업은 국방부, 의약품은 보건복지부, 인공지능 분야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관련 부처와 분야별 실시간 핫라인을 구축한다.

아울러 산업부 내에 구성되는 사업관리단은 대미 투자 전략을 수립하고 사업 발굴·검토를 담당하며, 선정된 대미투자 프로젝트의 사업 관리도 지원한다.

이번 사업관리단은 12일 본회의 통과 예정인 대미투자특별법 시행 전 사업 예비 검토를 담당하며, 법안 통과 후에도 대미투자공사 설립까지의 기간 동안 투자 집행 지연을 최소화하는 역할을 맡는다.

이 같은 협력체계를 통해 국내에서 결정된 사업을 중심으로 미국 측 최종 선정과 유·무형 지원을 최대한 확보하겠다는 구상이다.

산업부는 사업 발굴 원칙으로 한국 기업 참여와 투자금 회수의 확실성을 최우선으로 강조했다.

산업부는 "조선업을 시작으로 업계와 협력해 소규모라도 안정적인 현금흐름을 창출할 수 있는 모델 사업을 발굴하겠다"며 "조선업의 경우 위험도가 낮은 대출·보증 위주의 협력 프로젝트를 우선 제안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대미 투자 참여 수익을 활용한 국내 투자, 현지 수요 기자재 수출 등을 진행할 계획"이라며 "무역, 외국인직접투자(FDI), 국내 투자 연계 등을 균형 있게 포괄하는 한미 제조업 르네상스 전략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김정관 장관은 이날 산중위에 출석해 "대미 전략적 투자는 상업적 합리성이 보장된 사업을 선정하고 그 성과가 국내 투자와 수출로 환류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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