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올해를 실질적인 금융소비자 보호의 원년으로 삼고 소비자보호 지표의 KPI 반영과 CCO의 독립성 및 위상 강화 등을 추진한다. 또 5세대 실손보험 출시와 자동차보험 경상환자 대책 등을 통해 과잉진료를 억제하고 국민의 경제적 부담 완화에 나선다.

그리고 보험시장의 공정한 질서 확립을 위해 '1200%룰' 적용 확대 등 판매수수료 제도를 개편하고, 계리가정인 손해율과 사업비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등 건전성 감독체계를 리스크 중심으로 고도화할 계획이다.

11일 금융감독원은 보험사, GA 및 보험협회 관계자 등 약 2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26년도 보험 부문 금융감독 업무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김동엽 보험연구원 보험산업연구실장이 '모집시장 주요 이슈와 과제'를 주제 발표하고, 올해 보험부문 감독·검사 방향에 대한 설명 및 질의응답을 했다. 이후 이어진 라운드테이블에서는 금감원과 보험사 계리·리스크 실무자들이 '계리감독 선진화 및 리스크 감독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서영일 보험 담당 부원장보는 "금감원은 올해 실질적인 금융소비자 보호의 원년(元年)을 맞아 소비자 본위(本位)의 감독체계를 확립하고, 이를 위해 상품 전 생애주기에 걸친 소비자보호 지표의 KPI 반영, CCO의 독립성 및 위상 강화 등 소비자 중심 가치가 기업 문화 전반에 내재화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며 "판매수수료 개편을 앞두고 설계사 스카우트 유치를 위한 정착지원금 과당 경쟁 등이 나타나고 있음을 언급하며, 불건전 영업행위에 대해서는 보험사·GA 현장검사 등을 통해 신속히 대응하고 GA 등 판매채널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개선 과제도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보험금 지급 능력 유지를 위한 재무건전성 관리가 소비자보호의 가장 기본이 돼야 한다”고 강조하며 “기본자본비율 규제체계 마련, 듀레이션 갭 지표 신설, 핵심 계리가정 가이드라인 및 계리가정보고서 도입 등 리스크체계 고도화 방안도 차질없이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보장금액 산정 가이드라인' 적용 범위 확대…판매수수료 제도 개편

금감원은 올해 보험 감독업무를 소비자 보호 강화와 보험시장 질서 확립, 리스크 중심의 건전성 감독체계 고도화 등을 추진한다.

우선 과도한 보장금액 설정을 방지하기 위해 상품 사전 신고 대상을 확대하고, 중증질병 등을 포함한 '보장금액 산정 가이드라인' 적용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또 분쟁 유발 요인 제거와 민원 관리 목표 설정 등을 통해 분쟁 감축을 위한 중·장기 전략을 수립하고, 5세대 실손보험 출시, 자동차보험 경상환자 대책 등을 통해 과잉징료 억제 및 국민 경제적 부담 완화에 나선다.

그리고 보험시장의 공정한 질서 확립을 위해 '1200%룰' 적용 확대 등 판매수수료 제도를 개편하고, GA 운영위험 평가제도를 도입한다. 또 보험금 심사 기준 변경 시 소비자에게 알릴 의무를 강화하고, 불법 보험 안내자료에 대한 관리도 강화한다.

여기에 건전성 감독체계도 리스크 중심으로 고도화한다. 핵심 계리가정인 손해율과 사업비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계리가정 보고서 도입과 계리감리 강화를 통해 보험부채 평가의 객관성을 높일 계획이다. 또 내년 1월 시행을 목표로 기본자본비율 규제 체계를 마련하고, 금리 리스크 평가 항목에 '듀레이션 갭' 지표도 신설한다.

보험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 마련을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인프라와 벤처 투자에 대한 위험계수 조정과 자산·부채 현금흐름 매칭 제도 개선을 검토하고, 보험회사의 신사업 및 부수업무 추진에 대한 감독 서비스 지원도 강화할 방침이다.

사전 예방 중심 검사로 전환…소비자 중심 기업 문화 정착

보험 검사 체계도 기존 부서 간 칸막이식 검사에서 벗어나 상품·분쟁·계리 부서가 함께 참여하는 보험부서 합동 검사를 통해 검사 시너지와 환류 효과를 높일 계획이다. 또 기존의 사후 제재 검사 중심에서 사전 예방 검사 중심으로 전환하고 소비자 보호와 시장 질서 확립에 중점을 둘 방침이다. 여기에 반복적이고 경미한 위규 행위에 대해서는 내부통제 개선을 통해 자정 노력을 유도하고, 소비자 중심의 기업 문화와 업무 처리 관행을 정착시킬 계획이다.

올해 중점 검사 대상은 상품 설계부터 판매, 사후관리, 내부통제, 부채평가 등 보험 업무 전반이다. 상품 설계 부문에서는 과당 경쟁 방지를 위한 상품 개발 내부통제의 적정성과 상품위원회 및 CCO의 역할 등을 점검하고, 상품 판매 부문에서는 과도한 판매수수료 등 시장 질서 문란 행위와 함께 '1200%룰' 미준수, 불법 보험 안내자료, 작성·경유·승환 계약 등 위규 행위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계획이다.

또 사후관리 부문에서는 의료자문과 손해사정 업무를 포함한 보험금 지급·심사 체계 전반과 개인(신용)정보 보호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소비자의 권익 보호를 저해하는 업무 관행과 GA 판매 위탁 위험 등 제3자 리스크에 대한 내부통제 체계도 점검할 계획이다. 여기에 계리가정 정밀 감리를 통해 보험부채 평가와 관련한 건전성 기준과 감독 회계 준수 여부도 검사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이번 설명회에서 논의된 의견과 건의사항 등을 검토하여 향후 감독 및 검사업무에 적극 반영하고, 앞으로도 '현장의 소리'를 반영한 감독업무 수행 등을 위해 보험업계와의 양방향 소통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jcppar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