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취약대출 먹통대란에도 '서버 부족' 탓만하는 소진공

경제

이데일리,

2026년 3월 11일, 오후 05:55

[이데일리 김응태 기자] 중소벤처기업부 산하기관 소상공인진흥공단(소진공)이 운영하는 ‘신용취약 소상공인자금 대출’(신용취약 소상공인대출) 접수 과정에서 먹통 대란이 발생하면서 소상공인들의 불만이 속출했다. 선착순으로 접수를 받아 일정 예산이 소진되면 대출을 못 받게 되는 상황에서 서버 오류로 접수가 밀려 신청을 못 한 소상공인들이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소상공인진흥공단 본사 전경. (사진=소상공인진흥공단)
11일 소진공에 따르면 지난 9일 접수를 시작한 3월 신용취약 소상공인 대출의 접수는 당월 편성된 예산이 소진되며 접수가 마감됐다. 지난해의 경우 통상 접수 2~3일 정도 신청이 가능했지만 신청자가 예상보다 크게 늘어나며 하루 만에 접수가 끝났다.

신용취약 소상공인 대출은 업력 90일 이상, 개인신용평점(NCB) 839점 이하인 금융 접근성이 낮은 소상공인이 받을 수 있는 정책자금 상품이다. 대출한도는 3000만원 이내이며, 대출금리는 정책자금 기준금리에 1.6%포인트(p)를 더해 산정된다. 정책 우대 및 배려 유형에 해당하는 경우 최대 0.8%포인트까지 금리우대를 지원받을 수 있다. 대출 기간은 거치기간 2년을 포함해 총 5년이다. 상환은 거치기간 이후 상환 기간 매월 원금을 균등분할 상환해야 한다. 올해 배정 예산은 총 6000억원으로 지난 1월과 2월에도 신청을 받은 바 있다.

하지만 접수 첫날인 9일 대출 신청자가 일시에 몰리며 서버 접속 오류 발생하면서 접수를 못한 소상공인들이 속출하는 문제가 발생했다. 해당 대출 상품 특성상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선착순으로 접수가 이뤄지는데 당일 시스템 동시 접속자가 7만명 넘게 늘어나며 다수의 신청자가 오류를 겪은 탓이다. 특히 일부 신청자는 접수 대기 중 서버 오류로 시스템이 다운돼 신청을 못 했다며 재접수를 요구하고 있다.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선 “3월 뿐 아니라 2월에도 서버 오류가 발생해 대출 접수를 못했다. 소진공 공무원들이 서버 문제가 생기는데 신경도 안 쓴다”, “어차피 예산이 정해져 있으면 한번에 주고 끝내지 서버 관리도 못하면서 소상공인만 희망고문한다” 등의 불만이 쏟아졌다.

소진공 측은 올해 편성된 소상공인 취약대출 예산이 조기 소진을 예상하는 가운데 오는 6월까지 배분해 지급하겠다는 방침이다. 소진공 관계자는 “현재 확정된 건 아니지만 오는 6월까지 자금을 배분해 신청을 받을 계획”이라며 “전월 실적이나 업무량을 고려해 접수를 받고 있다”고 말했다.

대출 신청 시스템 오류 발생을 막기 위한 서버 증설도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소진공 관계자는 “4월부터는 서버 오류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조처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추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