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추경, 국채 발행 없이 초과세수로 가능"

경제

뉴스1,

2026년 3월 11일, 오후 05:43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3회 국회(임시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현안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6.3.11 © 뉴스1 유승관 기자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1일 추가경정예산(추경)과 관련해 국채 발행 없이 초과세수로만 가능하다고 언급했다.

구 부총리는 이날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초과세수를 활용하면 국채 발행 없이 긴급 지출이 가능하느냐'는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고 답했다.

구 부총리는 "올해 1월 세수 실적이 작년 대비 6조 원 이상 더 들어왔다"며 "법인세는 3월 말 확정 신고를 해봐야 정확하게 나오겠지만 최근 반도체 업황을 감안하면 더 들어올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어 "증권거래세도 2배 이상 되는 상황"이라며 "(초과세수가) 상당한 규모가 들어올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추경 지원 대상과 관련해 구 부총리는 "석유류 가격 인상에 따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화물자동차 운송업자, 택배업자, 농어민, 수출 중소기업, 일반 취약계층 등 민생경제를 회복하는 데 필요한 사업을 추경으로 편성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ir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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