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1일 석유 최고가격제와 관련해 2주 단위로 시장 상황을 보며 가격을 조정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또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시사하면서 중동 사태로 피해를 입은 취약계층을 위주로 지원하고 국채 발행은 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구 부총리는 이날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최고가격제와 관련해 "2주 단위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상한제를 해제할 수 있는 가격 수준에 대해서는 "1800원대가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답했다. 다만 이어진 질의에서 "1800원은 예상치를 말한 것"이라고 했다.

이어 "현장을 가보니 정유사에서 공급한 가격이 1900원을 넘었다"며 "1800원 언저리, 밑으로 되든지 하면 적정한 시장가의 주유소 가격이 형성되지 않을까 예측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유가가 지속해 올라가는 경우 다시 최고가격제를 조정할 것"이라며 "정유사 공급가격으로 조정하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구 부총리는 '유가가 어느 수준이면 가격상한제를 철회할 수 있느냐'는 질의에 "우리가 설정한 가격보다 안정화돼 내려오는 경우"라고 답했다.

최고가격제 시행 시 손실 보전을 위한 재정 지출이 늘어날 것이라는 지적에는 "원유 도입 단가가 높아지지 않았기 때문에 전쟁 상황 이전의 적정한 수준을 감안해 최고가격을 설정하면 보조금 자체는 높아지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이날 구 부총리는 추경 편성과 관련해 "중동 상황으로 석유 가격이 올라감에 따라서 피해를 입는 계층을 타깃으로 해서 어려움을 해소해 주고자 하는데 중점이 있다"며 "유가가 상승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화물자동차, 택배, 농어민, 중소기업 등 취약계층을 타깃으로 하게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추경 재원과 관련해서는 "초과 세수를 활용해서 하려고 하고 국채 발행은 가급적 안 하려고 한다"며 "공식적으로 발표할 상황은 아니지만 상당한 규모(세수)가 더 들어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고 말했다.

또 "1월 세수 실적치가 작년 1월과 대비해 6조 원이 더 들어왔다"며 "법인세의 경우 3월 말 확정 신고를 하면 정확히 나오겠지만 최근 반도체 업황을 감안했을 때 더 들어올 것으로 예상되고 증권거래세도 2배 이상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이외에 구 부총리는 중동 사태가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을 묻는 말에 "정부가 올해 성장률을 2%로 예측했지만, 이게 빨리 끝나지 않으면 마이너스 영향이 확실하다는 생각"이라고 우려했다.

최근 상승한 달러·원 환율과 관련해서는 "환율은 대외적인 요인, 중동 요인이 너무 크다"며 "중동 상황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환율에 대한 변동 가능성도 굉장히 높아지지 않을까 보고 있다"고 토로했다.

고환율을 관리하기 위한 국민연금 뉴 프레임워크와 관련해 구 부총리는 "지금 협의 중"이라며 "최대한 빨리하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민연금 측에서 변화된 환경에 어떻게 적응할 것인지 등의 고민도 있기 때문에 정부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설득하고, 토론도 하고 논의해서 결정하려고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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