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은 최근 가계대출 둔화와 수도권 주택가격 오름세 축소에도 불구하고 전셋값 상승과 중·저가 중심의 주택 거래 확대 등 불안 요소가 여전히 남아있다고 진단했다.

한은 금융시장국 시장총괄팀은 12일 발간한 통화신용정책보고서에서 주택시장 및 가계대출 흐름과 관련한 상·하방 리스크 요인을 이같이 분석했다.

한은은 가계대출과 주택가격의 상방 리스크로 주택가격 상승세의 주변 지역 확산, 중·저가 중심의 주택거래량 증가, 전셋값 상승세 확대를 꼽았다.

올해 들어 서울 핵심지보다는 서울 여타 지역과 경기 주요 지역이 상승세를 주도하고 있으며, 수도권 주택 거래 중 대출 유발 규모가 큰 15억 원 이하 주택 거래 비중이 확대되고 있기 때문이다.

보고서 저자들은 "중저가 중심의 주택거래 확대 추세가 이어질 경우 주택담보대출의 수요압력이 커질 우려가 남아있다"고 평가했다.

최근 신규 입주 물량 축소 등으로 수도권 중심의 전셋값 오름세가 지속되는 점도 실수요자들의 주택 구매 수요를 자극해 향후 가계대출 증가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반면 하방 리스크로는 가계대출 금리 상승, 정부의 주택시장 안정 및 가계부채 대책, 금융권의 가계대출 관리 기조 강화가 지목됐다.

지난해 10월 이후 시장금리 상승으로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 금리가 모두 상당 폭 높아져 가계의 차입 수요를 제약할 전망이다.

정부의 강력한 정책 의지 표명으로 주택가격 상승 기대가 꺾이고 수도권 아파트 매물이 늘어났으며, 주요 은행들이 지점별 주택담보대출 한도 관리 등에 나선 점도 가계부채 증가세를 제약할 것으로 예상했다.

한은은 최근 정부의 강력한 정책 추진으로 주택가격 상승 기대가 다소 약화하고 있으나, 이것이 주택시장 및 가계부채의 추세적인 안정으로 이어질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한다고 평가했다.

저자들은 "거시건전성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하는 가운데 효과적인 공급 대책을 적시에 시행하는 정책적 노력을 지속하고, 수도권 집중 현상과 부동산으로의 신용 집중 완화를 위한 구조개혁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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