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는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중동상황 관련 민관합동 비상경제 대응회의'를 열고 실물경제, 고용, 물가, 금융시장 등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 국내 연구기관들은 반도체 경기 호조 등으로 인한 초과 세수를 활용해 취약계층에 초점을 맞춘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할 경우거시경제·금융·외환시장 안정을 도모할 수 있다고 제언했다.

회의는 구윤철 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 주재로 진행됐다. 회의에는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이억원 금융위원장 등 정부 관계자와 한국개발연구원(KDI), 에너지경제연구원 등 연구기관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당초 우리 경제가 반도체 등 수출 호황을 중심으로 올해 2% 내외 성장이 예상됐으나 실제 국내총생산(GDP)과 잠재GDP 간 차이(GDP갭)가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또 지난 몇 년간 누적된 내수 부진과 고물가로 인해 서민·소상공인·농어민·청년 등 취약계층의 체감경기와 고용에는 온기가 충분히 퍼지지 못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특히 참석자들은 중동 전쟁이라는 예기치 못한 외부 충격이 발생해 원유·가스·나프타 등 에너지 수입과 이를 원료로 한 석유화학 산업 등 수출 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에 상당한 부담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또 수출 중소기업의 경영 악화는 물론 유가 상승이 연료·물류·배달비 등 연쇄적 물가 상승과 소비심리 악화로 이어질 경우 소상공인·화물차 운송업자·농어민·청년·서민 등 취약계층의 어려움이 심화될 가능성도 제기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경제·민생 위기 극복을 위해 조속한 시일 내 추경을 포함해 가능한 모든 정책수단을 활용해 충분한 지원을 해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연구기관들은 최근 반도체 경기 호황, 증시 활성화 등으로 초과 세수가 예상되는 만큼 초과세수 범위 내에서 추경을 마련할 경우 금리·환율·물가 등에 미치는 부작용은 제한적이고, 취약부문에 중점을 둔 추경을 할 경우 거시경제·금융·외환시장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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