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으로 발생하는 손실에 대해 '보전' 방침을 밝히면서 정유 업계가 안도의 한숨을 내쉬고 있다.

하지만 손실 보전 방식에 명확하지 않은 점들이 있어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정부, 석유 최고가격제 도입…정유사 손실 '보전'

정부는 12일 중동 리스크로 국제유가 변동성이 확대된 상황에서 석유제품 가격 급등을 억제하기 위해 정유사의 공급가격에 상한을 설정하는 '석유 최고가격제'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최고가격은 정유사의 주간 단위 세전 공급가격에 싱가포르 석유제품 가격의 변동 비율을 곱한 후 제세금을 더하는 방식으로 결정한다.

최고가격제 시행으로 정유사가 손실을 보게 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손실 보전' 방안도 마련했다.

정유사는 사별로 원가 등들 감안해 손실액을 자체 산정한 후 공인 회계법인 심사를 거쳐 분기별로 정산을 요청하게 된다. 정부는 회계, 법률, 교수 등 석유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최고액 정산위원회'를 통해 정유사가 제출한 손실액을 검증 후 사후 정산한다는 계획이다.

산업부 고위관계자는 예상되는 손실 규모에 대해선 "현재 시점에선 추산하기 어렵다"며 "정유사의 이익을 환수하는 개념은 아니고 철저하게 원가 정산을 기반으로 할 것이기에 정유사에 원가가 얼마인지 스스로 입증해야 하는 책임이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정유사들은 싱가포르 현물 시장 가격(MOPS)에 환율 등을 반영하고 일정 마진을 더해 공급가를 산정한다. MOPS가 오르면 공급가도 자연스럽게 상승했지만 최고가격이 설정되면 상승 폭이 제한될 수밖에 없다. 결국 정유사들 입장에선 손실을 볼 수밖에 없기에 정부가 국가 재정으로 보전해 주기로 한 것이다.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3조에선 '석유판매가격의 최고액 또는 최저액 지정으로 인하여 석유정제업자·석유수출입업자 또는 석유판매업자가 입은 손실을 보전하기 위한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손실 보전' 환영…보전 방식 일부 '불명확'

정유업계는 최고가격제 도입에 따른 손실 보전 방침을 환영하는 분위기다. 한 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손실을 보전해 준다는 점은 긍정적"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도 "정부가 손실을 보전해 주기로 했으니 정책을 잘 따라야 한다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기업별 손실 규모 파악도 어렵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이 많다. 한 업체 관계자는 "MOPS 가격이 명확히 있기 때문에 정부 산식에 숫자만 넣으면 손실은 파악할 수 있다"며 "다만 관행적으로 붙었던 정유사 마진 등에 대해선 협의가 필요할 수는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손실 보전 방식과 관련해 불명확한 지점이 있다고 지적한다. 한 업계 관계자는 "지금처럼 가격이 안정화되고 있는 단계에선 문제가 없지만 3월 첫째 주처럼 가격이 오를 경우 정유사가 입증하라는 것인데 어떤 방식으로 인정을 해주겠다는 것이 명확하지 않아서 걱정"이라며 "정유사 입장에선 불확실성이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지금 정부 발표로는 가늠하기가 어려워서 좀 더 자세한 내용이 공개돼야 할 것 같다"며 "손실의 기준 역시 향후 명확하게 논의가 되지 않겠느냐"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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