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임금체불 노동자에게 대신 지급하는 '대지급금' 회수 체계를 강화하고 공동물류센터 신규 건립 지원을 폐지하는 등 재정지출 구조조정에 나선다. 재정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의무지출 제도를 손질하고 유사·중복 사업을 정비하는 등 지출 혁신을 추진한다는 구상이다.

기획예산처는 임기근 기획처장관 직무대행 차관 주재로 서울지방조달청에서 '재정구조 혁신 TF 4차 점검회의'를 열고 지출혁신 과제 추진 상황과 향후 추진 방향을 논의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는 △의무지출 제도개선 △재정지원 기준 재조정 및 제도개선 △사업구조 개편 및 유사중복 정비 등 3대 지출혁신 과제가 논의됐다.

먼저 의무지출 분야에서는 임금체불 대응체계를 개선하기로 했다. 정부는 그동안 체불 임금을 대신 지급하는 대지급금 제도를 운영해 왔지만 지출 규모가 줄지 않고 회수율도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구체적으로는 임금체불 제재를 강화하고 취약 사업장에 대한 전수 감독을 실시할 계획이다. 하도급 분야의 구조적 임금체불 문제를 개선해 근본적인 체불 발생을 예방하겠다는 취지다.

또 변제금 회수 절차에 국세 체납처분 절차를 도입하고 고액 체납자를 중심으로 사업주의 은닉 재산을 발굴한다. 체납자에 대한 신용 제재도 강화해 대지급금 '집중 회수 체계'를 구축한다는 구상이다. 국세청 등 관계기관과 협업해 대지급금 회수체계도 전면 재정비한다.

사학연금 재정 안정화 방안도 추진된다. 사립학교 폐교 증가로 퇴직연금 조기 수급자가 늘면서 사학연금 재정 부담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한 조치다. 정부는 교육부와 사학연금공단과 협력해 실태 점검과 제도 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다.

재정지원 기준 재조정 측면에서는 이북5도위원회 지출 효율화 방안을 검토한다.

또 최근 물류센터 공급이 민간 중심으로 충분히 확대된 점을 고려해 임대전용 공동물류센터 신규 건립에 대한 정부 지원을 폐지하기로 했다. 실제 전국 물류창고업 등록 업체 수는 최근 5년간 349개에서 690개로 약 9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유산 관련 기관과 시설물에 대한 조직·예산 효율화 방안도 마련한다. 국립시설 건립 대상 기준과 기능을 명확히 하고 신규 기관 설립에 대한 사전 타당성 검토를 강화한다. 지방정부 관리 시설의 경우 국비 지원 조건을 강화해 기존 시설 활용도를 높일 계획이다.

청·관사 취득 방식도 개선한다. 정부는 신규 청·관사 취득 시 개별 사업 타당성 검토뿐 아니라 통합·복합 개발, 비축 토지 또는 대체 부지 활용, 민간 유휴 건물 활용 등을 적극 추진해 취득 기간을 단축하고 재정 부담을 줄일 방침이다. 이를 위해 올해 상반기 중 국유재산관리기금 운용지침을 개정할 예정이다.

사업 구조 개편 측면에서는 기후대응기금의 역할을 재정립하고 타 회계·기금과의 역할 분담을 명확히 한다. 이를 바탕으로 온실가스 감축과 에너지 전환 기여도가 높은 분야 중심으로 투자 우선순위를 재설정하고 기금 내 유사·중복 사업과 집행 성과가 미흡한 사업은 조정할 계획이다.

임 대행은 "국민의 세금이 알뜰하고 효율적으로쓰일 수 있도록 재정지원과 재정제도 전반에 걸친 재정 혁신의 상시 추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미 사업 목적을 달성했거나 관행적 지원 등 불필요한 사업을 과감히 폐지·통합하는 등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도출하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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