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폐업률 증가와 관련해 정부가 데이터 기반 정책 설계를 통해 지원 체계를 정밀화한다. 지난해 소상공인의 회복과 재기 지원에 초점을 맞췄다면, 올해는 정책 고도화를 통해 혁신 성장과 재도약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구상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전날 서울 마포구 소상공인디지털교육센터에서 열린 '소상공인 정책설명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6년 소상공인 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데이터 기반 정책 설계·맞춤형 안내 체계 구축…접근성 강화
이번 정책 방향의 핵심은 소상공인이 정책을 보다 쉽고 빠르게 체감할 수 있도록 데이터 기반 정책 설계와 맞춤형 정책 안내 체계를 강화하는 데 있다.

우선 정부는 데이터·통계 기반의 소상공인 정책 체계 구축에 나선다.그동안 소상공인 관련 통계는 연간 실태조사와 월별 기업경기실사지수(BSI) 중심으로 발표돼 정책 판단에 활용할 수 있는 데이터가 제한적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또한 지원 사업이 사업자번호 단위로 이뤄지면서 다중사업자나 부업사업자 등 실제 자영업 구조를 정확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한계도 있었다.

이와 관련해 이병권 중기부 제2차관은 현재 통계 체계의 한계를 지적하며 데이터 기반 정책 전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차관은 "지난주 발표한 소상공인 실태조사도 2024년 데이터를 분석한 것으로 현재 시점과는 시차가 있다"며 "국가 통계는 정확성을 위해 사무적으로 정리해 발표하지만, 정책을 새로 설계하는 과정에서 현시점의 경기 상황이나 정책 효과를 파악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1년 이상 지난 데이터를 기반으로 정책을 판단하는 구조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정부는 국세청 데이터 활용을 통해 소상공인 통계의 정확성을 높이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 차관은 "지난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를 통과한 소상공인기본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국세청으로부터 매출 관련 데이터를 법적 근거에 따라 받을 수 있게 된다"며 "이를 통해 소상공인 통계의 정확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부 공식 통계는 국세청 데이터를 기반으로 정확성을 유지하되 앞으로는 민간에서 활용되는 실시간 데이터를 보조지표로 활용하려 한다"며 "민간과 협업해 데이터를 공유받고 시차를 최대한 줄여 정책 수립과 분석에 활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실시간 데이터가 공유된다면 매출 변동이나 정책 효과 등을 보다 빠르게 분석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 같은 데이터를 보조 통계로 활용하는 방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중기부는 공공·민간 데이터를 연계해 소상공인 통계를 더욱 적극적으로 분석·발표하고, 장기적으로는 매출과 비용, 부채 등 경영지표 변화를 확인할 수 있는 '소상공인 대시보드' 구축도 추진할 계획이다.

또 다중사업자와 부업사업자, 비활동 사업자 등을 제외한 실질 자영업자 규모를 보다 정확히 산출해 정책 대상의 정밀도를 높인다는 방침이다.


'소상공인24'로 맞춤형 정책 안내…현장 체감 정책 강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정책 정보 전달 방식도 대폭 바뀐다. 그동안 정부 지원 사업은 공고 중심으로 운영돼 현장에서 이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에 중기부는 소상공인 정책 통합 플랫폼인 '소상공인24' 데이터베이스(DB)를 활용해 개인별 상황에 맞는 정책 정보를 맞춤형으로 안내할 예정이다. 지원사업 참여 이력과 매출 규모, 지역, 업종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문자나 카카오톡을 통해 정책 정보를 제공하는 방식이다.

정부는 현장에서 제기된 개선 과제를 관계 부처와 전문가 검토를 거쳐 정책에 반영하고 매월 점검 회의를 통해 추진 상황을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이 차관은 "소상공인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정책 개선을 지속해서 발굴하고 실행해 정책 효과를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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