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0억 원 이상 국유재산 매각에 대한 심의를 강화하고, 수의매각 요건을 정비한다. 국유재산 예정가격 감액요건도 개선된다.

재정경제부는 17일 이 같은 내용의 '국유재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이날부터 다음 달 27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말 발표된 '정부자산 매각 제도개선 방안'의 후속 조치다.

정부는 국유재산 매각에 대한 심의 절차를 강화해, 중앙관서가 10억 원 이상 국유재산을 매각하는 경우 자체 매각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50억 원 이상의 국유재산을 매각하는 경우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 내 부동산분과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했다.

또 국유재산 수의매각 요건에서 국유지 인접지 소유자에게 그 국유지를 수의매각할 수 있는 규정을 삭제하고, 2회 이상 유찰된 경우 수의로 매각할 수 있던 것에서 물납 받은 증권에 대해서만 2회 이상 유찰 시 수의매각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국유재산 예정가격 감액요건을 종전 2회 이상 유찰 시 3회 입찰부터 감액할 수 있던 것에서 앞으로는 국가가 보유하는 것보다 매각하는 것이 유리한 재산 또는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위탁한 증권에 대해서만 예정가격을 감액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개정사항은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 의견을 수렴하고 법제처 심사 및 차관회의·국무회의 등을 거쳐 올해 상반기 시행될 예정이다.

재경부는 "앞으로 정부는 이번 제도개선 방안을 기반으로 공동체와 미래세대의 이익을 위한 공공성을 최우선으로 하는 매각 원칙에 따라 국유재산 매각을 신중히 추진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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