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시장 안정화의 '금융' 역할을 연일 강조하며, 금융당국의 다주택자 대출 규제도 속도를 내고 있다. '비거주 1주택'을 제외한 '다주택 임대사업자'로만 규제 대상을 우선 한정해, 예상보다 이른 시점에 대책 발표가 나올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19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다주택 임대사업자를 중점 타깃한 가계부채 관리방안 발표 시점을 고심 중이다. 애초 내달 발표로 준비 중이었으나 이 대통령이 연일 부동산 시장에서의 금융 역할을 강조해 발표 시점이 이달 중으로 앞당겨질 가능성이 커졌다.

이 대통령은 대출 규제 속도를 당부하고 있다. 지난 17일 국무회의에선 "대한민국 부동산은 투기, 투자의 대상이 돼버렸는데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친 게 금융"이라며 "남의 돈 빌려서, 남의 돈으로 (집을) 사서 자산 증식을 한다는 게 유행이 되다 보니까 그걸 안 하는 국민은 손해 보는 느낌이 들게 생겼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부동산 규제에서의 '금융' 역할이 중요하다고 재차 당부한 것이다. 이에 당초 다음 달 발표할 것으로 전망됐던 시점도, 당장 다음 주 중 발표할 수 있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금융당국은 우선 규제 초점을 '다주택 임대사업자'로 한정해 발표하는 방안으로 가닥을 잡았다. 당초 이 대통령이 지적한 '투기성 비거주 1주택' 등을 규제에 담기 위해 전 금융권으로부터 자료 취합에 나섰으나, 예상보다 사안이 복잡하고 파장이 커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비거주 1주택의 경우 노부모 봉양, 자녀 교육, 직장 이전 등 여러 이유가 있는데, 이를 일시적으로 막으면 부작용도 우려된다. 비거주 1주택자의 현황, 대출 잔액 등은 알 수 있으나 사유까지 취합하려면 국토교통부의 협조가 필요한데다 자료의 양이 방대하고 하나하나 대조하기까지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린다는 것이다.

금융당국은 일단 '다주택 임대사업자'의 대출 연장을 원천 차단할 방침이다. 정부는 지난해 6.27 및 9.7 부동산 대책을 통해 수도권·규제 지역 내 임대사업자의 담보인정비율(LTV)을 0%로 적용해 사실상 대출 자체를 막아놨는데, 기존 대출 만기 연장 시에도 신규 대출과 동일하게 심사해 사실상 전액을 회수하겠다는 방침이다.

규제 범위는 '수도권·규제지역 아파트'로 한정한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수도권·규제지역 내 임대사업자가 보유한 아파트(일시 만기 상환 기준)는 1만 2000가구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은행권 기준으로, 저축은행 등 2금융권으로 범위를 확장하면 최소 1만 5000가구가 넘는 것으로 파악된다.

금융위는 수도권 아파트를 보유한 다주택 임대사업자 대출이 통상 3년 만기 후 1년씩 연장돼 온 현황을 파악했다. 이들을 타깃해 대출 연장을 중단하면, 만기 3~4개월을 앞두고 순차적으로 매물 유도 효과가 기대된다. 세입자가 거주 중인 경우 유예하더라도 최대 2년 안에는 다주택을 처분해야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된다.

발표 시점은 범정부적인 검토 후 결정될 전망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비거주 1주택은 현황 파악 등이 워낙 복잡하고 파장이 커 검토가 더 필요하다"며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다주택자 대출 규제뿐만 아니라 공급 방안, 세제 등 부처별 대책을 준비 중이라 발표 시점도 조율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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