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정이 노동시장 양극화 해소와 일자리 구조 개선, 인공지능(AI) 전환 대응 등을 핵심 과제로 공유하며 사회적 대화를 재개했다. 새 정부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가 19일 1기 출범식을 열고 본격 가동에 들어가면서, 중단됐던 노사정 대화도 다시 궤도에 오르는 모습이다.

19일 청와대에서 열린 경사노위 출범식 및 노동정책 토론회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을 비롯해 노사정 대표들이 한자리에 모여 노동시장 구조 개선과 지속가능한 성장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출범은 단순한 회의 재개를 넘어 '사회적 대화 2.0' 체제로의 전환을 선언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노사, 대·중소 격차 심화로 이중구조 고착에 공감대…AI 일자리 변화도 '주목'
이날 논의에서는 무엇보다 노동시장 양극화 문제가 핵심 공통 의제로 부각됐다. 정규직과 비정규직,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격차가 심화되면서 노동시장 이중구조가 고착화되고 있다는 인식에는 노사 모두 공감대를 형성했다.

발제에 나선 박명준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은 "기업 내부 노사관계는 작동하지만 산업 전반의 격차를 조정하는 기능은 취약하다"며 초기업 단위 교섭과 노동자 대표성 확대 필요성을 제시했다. 이정민 서울대 교수도 "처음 노동시장에 진입하는 청년들에게 좋은 일자리로의 문턱이 사실상 제한된 구조가 문제"라며 생산성 제고와 인력운영 혁신 필요성을 강조했다.

AI 전환에 따른 일자리 변화 대응도 주요 의제로 제시됐다. 노사정은 기술 변화가 고용 구조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새로운 일자리 창출과 직무 전환, 교육훈련 체계 구축 등이 필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

이와 함께 청년 일자리, 비정규직 보호, 플랫폼 노동 등 취약계층 문제도 논의 테이블에 올랐다. 청년 노동계는 채용 공고 시 임금 정보 공개 의무화를 제안했고, 비정규직 단체는 조직화 지원과 노동공제회 활성화, 지방자치단체 노동센터의 제도화를 요구했다.

특히 채용 공고의 임금 정보 공개의 경우에는 현행 제도상 임금은 필수 공고 사항이 아니어서 '연봉 협의'나 '회사 내규에 따름'과 같은 표현이 관행적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됐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한다스리 국제의료재단노조 위원장은 "수많은 채용 공고에서 임금에 대한 부분은 '회사 내규에 따름', '면접 후 협의'라고 표기돼 지원자들이 쉽게 알 수 있는 구조가 아니다"라면서 "이런 정보 비공개가 청년의 저임금 고착화란 결과를 낳는다. 지금 청년들에게 필요한 건 법을 개정해서 채용 공고 시 임금 명시를 의무화하는 것"이라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은 "아주 일리 있는 말이다. 예를 들면 10%를 벗어나지 않는 평균 정도는 필요한 것 같다"고 공감했고,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산업별 임금 정보 제공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고용유연성·사회안전망 측면에서는 이견도…경사노위, 7개 위원회 본격 가동
다만 이날 토론회에서는 노사 현안을 둘러싼 구체적인 해법에 대해 노사 간 시각차도 드러났다. 특히 고용 유연성과 사회안전망을 바라보는 접근 방식에서 인식 차이가 확인됐다.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고용 유연성이 확대될 경우 노동자의 지위와 권리가 약화될 수 있다"며 신중한 접근을 주문했고, 경영계는 생산성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은 "근로자들이 성과에 따른 공정한 보상으로 근로 의욕을 높일 수 있도록 직무 중심의 임금체계 확산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노사정은 이날 회의에서 인구구조 변화, AI 전환, 산업안전, 노사관계 제도 개선 등 주요 현안을 논의할 7개 위원회 구성을 확정했다. 특히 '인구구조 변화와 일자리 공론화 특별위원회'를 중심으로 공론화 방식을 도입해 국민 참여형 사회적 대화를 추진할 방침이다.

AI 전환 대응도 핵심 의제로 설정됐다. 의제별 위원회로는 'AI 전환에 따른 노사 상생 위원회'를 구성해 AI 도입에 따른 노사 상생 방안을 폭넓게 논의하며 산업현장의 AI 도입 및 활용 지원 방안, AI 도입에 따른 일자리 변화에 대응한 노사 협력 모델 개발 등을 다룬다.

또 노사관계 제도발전 위원회에서는 자율적 노사관계와 노사자치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 노동시간 및 임금제도와 관련한 제도 개선, 직장 내 괴롭힘 제도 개선(별도 분과위원회 설치) 등을 우선 논의한다.

업종별위원회로는 '석유화학산업 불황에 따른 지역 고용·경제 지원 위원회'를 추진한다. 이는 지역 특화 산업 불황에 따라 고용 위기를 겪고 있는 여수 등 지역의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해 실효성 높은 대책을 논의하고, 향후 타 지역특화산업 등 업종에 대해서도 적용할 수 있는 우수 모델을 발굴할 계획이다.

노사정은 이날 '전환기 위기 극복, 격차 해소와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공동선언'도 발표했다. 공동선언에는 "인구 구조 변화, AI·녹색 전환 등 복합 대전환의 위기와 노동시장 이중구조 심화에 대응해 지속 가능한 공동체를 구축해야 한다"는 인식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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