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이 기존 철강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를 대체할 새로운 무역 규제 조치를 발표했다. 전체 쿼터 수준을 현재 제도에서 60% 감축한다는 내용으로, 현실화 시 우리 철강 제품의 수출 감소가 우려된다. 우리나라 전체 철강 수출에서 영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2.3% 정도다.

산업통상부는 영국이 기존 철강 세이프가드 조치를 대체할 '新 철강 무역 조치 도입 계획'을 19일(현지시간) 발표했다고 밝혔다. 새 철강 무역 조치는 오는 7월 1일부터 발효될 예정이다.

초안 내용을 보면, 전체 수입 쿼터는 기존 대비 60% 축소된다. 또 쿼터를 초과한 물량에 부과되는 관세는 기존 25%에서 50%로 상향된다. 조강(melt & pour)국 기준 도입도 검토된다.

다만 국별·품목별 일괄 감축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인 내용이 발표되지 않아 향후 세부안에 대한 추가 확인이 필요할 전망이다.

영국은 이와 함께 기존 최혜국대우(MFN) 관세를 50%로 높이기 위해 GATT 28조에 따른 양허 수정 절차에 착수할 예정이다.

지난해 기준 우리나라의 영국 철강 수출은 총 64만t으로, 전체 철강 수출의 2.3%를 차지해 15위를 기록했다.

산업부는 "이번 조치는 사실상 기존 세이프가드 조치를 연장한 것으로 WTO 협정에 위반될 소지가 있고, 철강 무관세를 규정한 한-영 FTA에도 위반될 가능성이 크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향후 영국 측과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우리 기업에 대한 피해가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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