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는 최근 정부가 추진하는 추가경정예산(추경)이 물가를 크게 자극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유가 상승으로 소상공인과 서민 부담이 커지고 민간 소비심리가 위축돼, 고유가 대응과 민생 지원을 위해 추경 편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타다 금지법', 연말정산 착오, KT 후원금 반환 등 과거 논란에 대해서는 착오와 유감을 표명하며 필요한 조치는 이미 완료했다고 밝혔다.

"유가 상승, 식품·공산품·서비스 가격에 상승 압박…부정적 경기 인식 높여"
22일 국회와 관계부처에 따르면 박 후보자는 전날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서면 답변서를 통해 "현재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잠재성장률보다 낮은 상황에서, 국채 발행 없는 추경의 물가 자극 가능성은 작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박 후보자는 "중동발 대외 이슈로 인해 유가 상승이 생산·운송료 상승의 경로를 거쳐 식품·공산품·서비스 가격에 상승 압박을 가하고 있다"며 "이것이 소상공인, 농어업인, 서민의 생활에 어려움을 더하고 민간 소비심리 위축, 부정적 경기 인식을 높이고 있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주요 연구기관들도 초과 세수 범위 내에서 추경을 마련할 경우 금리·환율·물가 등에 미치는 부작용은 제한적이고 오히려 거시경제 안정에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며 "고유가 상황 대응을 위한 물류·유류비 부담 경감, 어려움이 가중되는 서민·소상공인·농어민 등 민생 안정, 직접적으로 타격을 받는 수출기업 지원 등을 추경 사업으로 반영할 필요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중동 상황 장기화 시 석유류 소비절감 위한 다각적 방안 논의 필요"
박 후보자는 최근 시행한 석유 최고가격제와 관련해 수요 왜곡 우려가 크지 않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의 과도한 가격 개입은 부작용이 크기 때문에 시장 기능을 존중하는 것이 기본 원칙"이라면서도 "그러나 현재와 같은 고유가 상황에서 민생과 직결된 분야의 시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경우에는 정부가 책임 있게 개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근의 특수한 중동 상황과 달리 일반적인 경제 상황에서 정유사의 정상적인 이윤 추구 행위에 대해서는 시장 원리에 따른 기업의 경영상 판단을 존중한다"며 "중동 상황이 정상화되고 유가도 안정화될 경우, 석유 최고 가격제는 종료하게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또 "최고가격제를 시행하더라도 중동 상황 직전에 비해 석유 가격이 여전히 높기 때문에 수요 왜곡 우려는 크지 않다"며 "다만 중동 상황이 장기화되어 석유 수급의 불안정이 높아질 경우에는 석유류의 소비 절감을 위한 다각적 방안도 관계부처와 함께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타다 논란, 당시 갈등 심각…제도권 안으로 혁신 포용 문제"
박 후보자는 지난 2020년 자신의 주도로 본회의를 통과한 '타다 금지법'과 관련해, 당시 갈등이 심각한 수준이라 사회적 대타협을 해야 했다고 회상했다. 다만 이 과정에서 타다가 사업을 종료한 것에 대해선 안타깝다고 했다.

그는 "과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 발의 당시 제도적 기반 미비로 일부 플랫폼사업자들과 택시운송사업자 간 갈등이 심각한 상황"이라며 "타다 논란의 본질은 혁신의 존중 여부가 아니라 제도권 밖에서 시작된 혁신을 어떻게 제도권 안으로 포용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였다"고 설명했다.

이어 "아무리 좋은 혁신이라도 제도권 틀 밖에 무규제 상태로 계속 두게 되면 특혜 시비와 함께 기존 산업과의 충돌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며 "이에 사회적 대타협을 통해 규제혁신형 플랫폼 택시 등을 제도화하는 법안을 발의해, 제도 밖에서 태동한 혁신을 제도권으로 포용하고 모빌리티 혁신 생태계를 조성하고자 했다"고 강조했다.

특히 박 후보자는 "법률이 개정된 이후, 창업과 경쟁을 통해 모빌리티 산업 전체가 점차 성장하는 등 혁신의 모범 사례가 됐다고 생각한다"며 "다만 당시 타다가 사회적 대타협을 거부하며 플랫폼에 참여하지 않아 이후 스스로 사업종료에까지 이르게 된 것은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했다.


자녀 아르바이트로 연말정산 착오…'피해호소인' 발언에 "진심으로 유감"
박 후보자는 2022년 연말정산 시 부당 세액 공제를 받았다는 논란과 관련해 착오가 있었음을 인정했다.

그는 "2022년 코로나19 시기 대학생 딸이 카페에서 아르바이트해 수입이 발생했는데 연말정산 과정에서 전년도와 동일하게 부양가족으로 등록했다"며 "인적소득공제 150만 원, 교육비세액공제 104만 원, 자녀세액공제 15만 원"이라고 했다.

또 "착오로 인한 사항"이라며 "올해 서울시장 출마 준비 과정에서 이를 인지해 국세청에 수정 신고하고 2월 24일 납부를 완료했다"고 해명했다.

과거 2016년 KT의 '쪼개기 후원'을 받은 것과 관련해선 "후원금 수령 당시에는 KT 후원금인지 알지 못했다"며 "2018년 KT 후원금 관련 언론 보도를 접하고 후원금 1100만 원을 파악 후 즉시 전액 반환 조치했다"고 했다.

과거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장례위원회 공동 집행위원장을 맡은 것과 관련해선 "'사람'으로서의 도리를 지킨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당시 '피해호소인'과 관련한 2차 가해 논란과 관련해선 "당시 표현은 '2차 가해를 하지 말라', '중단해달라'는 등 오히려 피해 여성을 공격하지 말아 달라는 취지의 발언을 하는 과정에서 사용했다"며 "또한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 이후에는 해당 용어를 사용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당시 표현으로 인해 오해와 상처받으신 분들께 진심으로 유감을 표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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