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넘어 역할 재정립"…기보, 운영체계 개편 착수

경제

뉴스1,

2026년 3월 22일, 오전 06:39

기술보증기금 본점 (기보 제공)

기술보증기금이 새 정부의 벤처 회수시장 활성화 정책에 발맞춘 '역할 재정립' 작업에 착수했다.

22일 공공기관 경영정보공개시스템에 따르면 기보는 이달 이런 내용의 '기술평가 기반 회수시장 활성화를 위한 기술보증기금의 역할 연구'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기보는 제안요청서에서 "금융 공공기관을 넘어 벤처기업의 혁신성장을 위한 전략적 파트너로서 역할 확대, 조직 효율화 방안을 검토한다"며 '역할 재정립' 필요성을 거론했다.

앞서 기보는 지난달에도 '제3벤처붐 종합지원을 위한 기관 운영체계 개편방안'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제안요청서에 따르면 기보는 연구용역을 통해 새로운 기관체계를 출범하고 이를 위한 기술보증기금법(기보법) 개정안을 도출할 계획이다. 개편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쟁점과 재정 이슈에 대한 대응 방안을 마련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이는 기보법상 단순 융자보증에 한정된 업무 범위를 직접 투자 등으로 확대하려는 포석으로 풀이된다.

기보는 중소벤처기업의 채무를 보증해 자금을 공급하는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준정부기관으로, 투자 업무에 대해서는 기보법상 여러 제한 규정을 적용받고 있다.

예컨대 보증연계투자 총액은 기금의 기본재산과 이월이익금 합계의 20%를 초과하면 안 되며 기업당 투자 한도도 30억 원으로 묶여있다.

때문에 기보는 과거 "보증만 하기보다는 직접 투자로 창업 기업을 종합 지원하겠다"며 공기업 전환을 추진하기도 했다.

김규옥 전 기보 이사장은 지난 2017년 기자간담회에서 "기보를 '기술금융공사'로 전환하겠다. 기술평가를 기반으로 한 종합벤처지원기관이 될 것"이라며 공기업 전환을 공식화했다.

공공기관의 한계를 넘어 기술평가를 통한 직접 투자나 채권 발행을 통한 자체 자금 조달로 여러 신사업을 추진하려는 취지였다.

그러나 타 기관과의 기능 중복, 조직 비대화 우려 등이 중기부 안팎에서 제기되면서 실제 전환으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기보 관계자는 "공기업 전환이라는 표현은 사용하지 않고 있다"며 "정부 정책에 발맞춰 기관의 운영체계를 개편하는 첫 단추로서 발주한 연구용역"이라고 말했다.

zionwkd@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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