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이 세계무역기구(WTO) 개혁 논의의 조정자 역할을 맡아 다자무역체제 재편 논의를 주도한다. 투자원활화협정(IFDA) WTO 편입과 전자적 전송 무관세 연장 등 우리 기업 실익과 직결된 의제에서도 협상력을 발휘하면서, 이번 제14차 각료회의(MC-14)는 한국의 통상 영향력을 가늠하는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산업통상부는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을 수석대표로 하는 정부 대표단이 26~29일 카메룬 야운데에서 개최되는 제14차 WTO 각료회의에서 핵심 의제 협상과 양자 협의를 병행하며 성과 도출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라고 23일 밝혔다.

정부는 회의 기간 동안 WTO 개혁, 전자적 전송 무관세 관행(모라토리엄) 연장, 개발을 위한 투자원활화 협정(IFDA)의 WTO 법체계 편입 등 핵심 의제를 중심으로 다층적인 협상과 양자·소다자 협의를 병행하며 실질적인 성과 도출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이번 MC-14는 다자무역체제의 근간인 WTO 존립 자체가 심각한 도전에 직면한 상황에서 개최되는 만큼, WTO의 기능 회복과 제도 개혁을 둘러싼 치열한 논의가 전개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개혁 논의의 향방이 향후 WTO의 역할과 규범 체계 전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가운데 우리나라는 단순한 참여를 넘어 WTO 개혁 논의를 조율하는 핵심 축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여한구 본부장은 WTO 개혁 세션의 조정자(Minister Facilitator)로서 노르웨이·영국·싱가포르·뉴질랜드·코스타리카 등 주요국과 함께 개혁 논의를 주도한다. 특히 4개 개혁 세션을 직접 주재하며 회원국 간 이견을 조율하고 장관급 정치적 공감대 형성을 이끌어 나갈 예정이다.

이는 우리나라가 WTO 각료회의 공식 세션에서 조정자 역할을 수행하는 첫 사례로, 글로벌 통상질서 재편 과정에서 한국의 위상과 영향력을 제고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평가된다.

정부는 이번 회의에서 실질적인 기업 성과와 직결되는 의제에서도 주도적인 역할을 할 방침이다. 우선 투자원활화협정(IFDA)의 WTO 편입을 위해 장관급 부대행사를 개최하고, 협정의 필요성과 실효성을 국제사회에 적극 설득할 계획이다.

IFDA는 투자 관련 절차의 투명성 제고, 인허가 절차 간소화, 정보 접근성 개선 등을 통해 우리 기업이 해외 투자 과정에서 겪는 행정적 부담과 불확실성을 줄이고 진출 비용을 절감하는 효과가 기대된다. 또한 예측 가능한 투자 환경 조성을 통해 신흥시장 진출 기회 확대와 안정적인 사업 운영 기반 확보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함께 디지털 무역 환경과 직결된 전자적 전송 모라토리엄 연장과 전자상거래 협정 이행을 위한 협의도 강화한다. 모라토리움이 연장될 경우 영화·드라마·음악·게임 등 K-콘텐츠의 해외 유통 과정에서 추가적인 관세 부담 없이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는 기반이 강화되고, 디지털 기업의 글로벌 시장 접근성도 확대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디지털 서비스·콘텐츠 수출 확대를 통해 우리 기업의 수익 창출 기회가 늘어나고, 글로벌 디지털 시장에서의 입지 강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이와 함께 수산보조금 협정의 조속한 발효와 후속 협상 진전을 지지하고, 최빈개도국(LDC) 졸업 이후 특혜 연장 문제 등 포용적 무역체제 구축을 위한 논의에도 건설적으로 참여할 계획이다.

여한구 본부장은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규범 기반 무역질서가 동시에 흔들리는 상황에서 다자무역체제의 복원은 선택이 아닌 필수 과제"라며 "우리나라는 통상 강국이자 미들 파워 국가로서 이번 MC-14에서 개혁 논의를 진전시키고 실질적인 성과를 도출해 우리 기업이 안정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무역 환경을 만드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하겠다"라고 밝혔다.

정부는 회의 기간 중 주요국 장관 및 WTO 사무총장과의 양자 면담도 적극 추진해 협력 기반을 강화하고, 공급망·디지털 무역·통상 규제 등 주요 현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우리 기업의 수출입 애로와 비관세장벽 문제를 적극 제기하고 실질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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