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노동감독 권한의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하고, 공공부문 사용자로서의 역할 강화를 본격 추진한다.

고용노동부는 23일 중앙지방정책협의회에서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노동감독 권한 지방 위임 방안과 공공부문 고용관행 개선을 논의했다.

이날 권창준 차관은 최근 산업재해와 임금체불 근절을 위해 노동정책 전반이 강화되고 있는 만큼, 이러한 변화가 지역 현장에서 실질적인 보호로 이어지기 위해 지방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먼저 권 차관은 소규모 취약 사업장에 대한 감독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중앙정부가 단독 수행해 온 사업장 감독 권한의 일부를 지방정부에 위임하는 방안을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지난 12일 '노동감독관 직무집행법' 제정에 따라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으며 향후 전국적 통일성과 지방정부의 강점을 고려해 위임 영역·대상을 선정하겠다는 점, 지방정부가 실효성 있게 감독을 실행할 수 있도록 중앙이 인력·예산·교육 등 실행 기반을 지원한다는 내용을 설명했다. 또 이를 위해 각 지방정부가 감독 전담 조직과 인력을 조속히 마련해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자치단체가 지역의 대표적인 공공 사용자로서 불합리한 퇴직금 회피·쪼개기 계약 등 고용관행 근절과 소속 비정규직 노동자의 처우개선을 위해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 현재 진행 중인 자치단체 비정규직 고용·임금 정보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4월 '공공부문 비정규직 처우개선 대책(관계 부처 합동)'을 마련·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개정 노동조합법(노란봉투법) 시행과 관련해서는 지방정부도 사용자성이 인정되는 경우 성실히 교섭에 임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도 적극적으로 현장과 소통해 공공부문 근로조건 및 처우 개선 등을 추진해 줄 것을 당부했다.

권 차관은 "이번 협의회를 통해 지방정부가 감독 시행을 체계적으로 준비하고, 중앙과 지방이 하나의 팀으로 협력하는 출발점이 되길 기대한다"면서 "지역 현장을 가장 잘 아는 지방정부와 중앙의 전문성이 결합 때 촘촘한 노동 안전망이 구축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비정규직 채용과 노동조합과의 교섭에 있어서 지방정부와 같은 공공부문이 모범적 사용자로서 귀감이 되어 줄 것"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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