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석유 최고가격제는 단기적으로 가격 급등 속도를 억제할 수 있지만 다양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는 만큼 물류나 대중교통에 초점을 맞춘 다양한 정책 패키지 방식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산업연구원은 23일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의 정책적 함의와 향후 방향’ 보고서(이홍·홍성욱)를 펴냈다.

정부는 국제유가 상승에 따른 국내 석유제품(휘발유·경유 등) 가격 상승세가 물가 상승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에 지난 13일 석유 최고가격제를 도입했다. 정유사의 석유제품 주유소 공급가에 상한을 두고 2주 단위로 조정하는 방식으로 국내 가격 억제에 나선 것이다. 이 결과 지난 10일 한 때 리터당 1907원까지 치솟았던 휘발유 가격은 20일 기준 1821원으로, 경유 가격도 1932원에서 1819원으로 100원 가량 내렸다.

보고서는 “필수재 성격이 강한 에너지의 가격 상승 속도를 일시적으로 완화해 소비자 부담과 함께 시장을 완충하려 한 것”이라며 “위기 국면에서 정부의 강한 시장 안정 의지를 전달하는 신호 효과가 있었다”고 평가했다.

다만, 석유 최고가격제는 어디까지나 단기·임시적 시장 안정 수단으로 장기화할 경우 재정 부담 확대나 물량 축소 문제 등 부작용이 뒤따를 수 있다는 게 보고서의 분석이다. 실제 1970년대 미국의 석유가격 통제 땐 주유소에 대기행렬이 발생하거나 실효 가격이 상승하는 부작용이 뒤따랐었다. 앞서 헝가리, 파키스탄 등지서 이뤄진 조치 때도 연료소비 증가나 시장 왜곡 등 문제가 확인됐다.

보고서는 “공급 충격이 중장기화하면 품귀나 대기행렬, 주유소 간 물량 편차 등 비가격적 배분 왜곡이 발생해 명목가격 인하 효과를 다른 형태의 실질적 부담으로 전가할 것”이라며 “소규모·비수도권의 한계 주유소 퇴출 압력 확대나 제도 종료 후 억눌렸던 가격 반등 폭 확대 가능성도 있다”고 전망했다.

이어 “가격 통제가 장기화하면 정유·석유화학 산업의 중장기 공급 안정성이나 투자 유인에 미칠 영향도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부연했다.

현 석유 최고가격제는 단기적인 한시 조치로 활용하고 앞으론 유류세 인하나 직접 지원, 비축유 활용, 도입선 다변화 등 다양한 정책 수단을 결합한 패키지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게 산업연구원의 판단이다.

보고서는 “핵심은 지원 대상과 방식의 설정”이라며 “물류·화물·농수산·대중교통 분야는 유가 상승 충격이 비용으로 직접 전가될 가능성이 크므로 이들 산업에 대한 표적 지원이나 연료비 보조 등 차별적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