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는 23일 자신의 주도로 본회의를 통과한 '타다 금지법'(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과 관련해 "타다가 시장에서 철수한 것은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박 후보자는 23일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박 후보자는 타다금지법 입법 배경과 관련해 "박근혜 정부 때 관광 산업 활성화 목적으로 렌터카에 한해 허용됐던 것인데 시행령에 담겨 있지 않다는 점을 근거로 타다가 영업 행위를 했다"며 "택시와 유사한 영업이었다"고 했다.

또 "택시와의 형평성 문제에서 영업 행위를 하려면 절차와 규정을 받아야 하는데 그렇지 않았다"며 "입법 취지는 정당하다"고 강조했다.

박 후보자는 "신산업과 구산업이 충돌할 때 거기에 대한 조정 역할을 국회가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사회적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풀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카카오모빌리티의 독점적 경향성이 있기는 하지만 새로 제도화된 사업 유형에 많은 택시업계가 참여하고 있다"며 "양자를 함께 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타다 측에도 해당 제도 안으로 들어와 사업을 하라고 권유했었다"고 덧붙였다.

박 후보자는 "타다에 저희가 철수하라고 이야기한 적 없다"며 "가장 혁신적인 서비스를 하고 있으니, 플랫폼에 들어와서 혁신을 촉진해달라고 한 것이었다"고 했다.

아울러 "그러나 본인들은 그것을 안 하겠다고 하고 간 것"이라며 "물론 그것에 대해 유감이었고 안타깝게 생각했지만, 결국은 지금 타다의 이름으로 다시 또 들어와서 서비스하는 팀도 있지 않나"고 반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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