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가축전염병 발생 위험 증가와 방역 인력 여건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방역 인력 운용 효율화에 나선다고 24일 밝혔다. 현장 대응력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인력 재배치와 민간 협업 확대, 스마트 기술 도입 등을 포함한 종합 대책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현행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따라 방역업무를 수행하는 가축방역관은 수의직 공무원, 공중방역수의사, 공수의 등으로 구성된다. 지난해 12월 기준 지방정부 방역 인력은 총 1873명 규모로, 수의직 공무원 778명, 공중방역수의사 286명, 공수의 809명이다. 다만 최근 수의직 공무원 감소와 공중방역수의사 선발제도 변화로 인력 운영 여건은 악화하는 추세다.

특히 공중방역수의사는 복무기간이 길고 처우 차이가 크지 않아 지원이 줄고 있으며, 국방부의 수의장교 우선 선발제도 시행으로 2026년 신규 편입 인원은 한 자릿수에 그칠 전망이다. 전체 공중방역수의사 인력도 2024년 379명에서 2026년 207명까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농식품부는 공중방역수의사 감소에 대비해 인력 재배치와 추가 인력 확보에 나선다.

공중방역수의사 전략적 재배치 및 인력 확충…스마트 방역기술 도입
올해 공중방역수의사(공수의) 207명을 가축전염병 위험지역에 우선 배치하고, 15억 원의 예산을 추가 투입해 공수의와 방역보조원 등 약 170여 명의 현장 인력을 확보할 계획이다. 이에 더해 주거비 지원 의무화와 행정업무 분담 등을 통해 근무 여건도 개선한다.

민간 협업과 스마트 방역 기술 도입도 병행한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아프리카돼지열병(ASF), 구제역 등 주요 질병 검사에 민간기관 참여를 확대하고, 소독과 가축처분에도 민간 자원을 적극 활용할 방침이다. 또 드론과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예찰·소독 체계를 확대하고, 무인 거점소독시설 도입 등으로 현장 인력 부담을 줄인다.

중장기적으로는 방역 인력 운영 구조도 개선한다. 수의 전문인력은 검사·진단 등 핵심 업무에 집중하고, 소독·매몰지 관리 등 행정성 업무는 일반직 공무원과 분담하도록 제도를 정비한다. 공수의 위촉 권한을 시·군·구에서 시·도까지 확대하고, 퇴직 수의직 공무원 등 민간 전문인력 활용 기반도 강화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수당 인상과 승진 가점 부여 등 처우 개선을 통해 신규 인력 유입을 유도하고, 가축위생방역본부 기능 강화와 보조 인력 활용 확대 등을 통해 현장 대응력을 높인다는 복안이다.

이동식 방역정책국장은 "수의직 공무원 감소 등 인력 여건 변화에 따라 현장 대응력 강화를 위한 방역 인력 확충과 민간 역량 등을 활용해 현장 방역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다"며 "방역 여건 변화와 지방정부 업무량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가축방역 인력의 효율적 운용방안'을 2026년 6월까지 마련해 대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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