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25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경제인협회 컨퍼런스센터에서 열린 ‘FSS SPEAKS 2026’에서 환영사를 하고 있다.(사진=금융감독원 제공)
이날 자리에서는 이창규 금감원 기획조정국장이 직접 올해 금융시장의 환경 변화와 그에 따른 금융감독·검사 업무 방향 변화에 대해 설명했다.
금감원은 올해 금융회사가 사전예방적 금융소비자보호 체계를 확립하도록 유도하고, 금융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신뢰할 수 있는 금융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을 검사 목표로 설정했다.
이를 위해 금융소비자보호 부문에 검사 역량을 총동원한다는 계획이다. 금융상품의 전 생애주기에 걸쳐 금융회사의 내부통제 실태를 살펴보고, 불완전판매 가능성이 높은 영업점 및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부당 영업 행위를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금융의 디지털화 추세에 맞춰 고객 정보 보호, 해킹 및 자금 세탁에 대한 내부통제가 취약한 금융회사도 점검 대상에 포함했다.
금융회사의 지배구조 선진화도 주요 과제다. 금감원은 은행의 CEO 승계, 사외이사 선임 절차 등을 살펴보고 금융회사의 책무구조도 이행 실태를 점검하기로 했다.
정부·국회가 준비하고 있는 ‘디지털자산기본법’(가상자산 2단계 입법) 실행에 대비해 가상자산 사업자의 준비 실태를 살펴보는 등 금융환경 변화에 따른 금융회사 대응 체계도 전반적으로 살펴본다. 아울러 각 업권별 주요 취약 부문을 점검해 선제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감독 방향도 개편했다. 우선 금감원은 감독 행정부터 개선하기로 했다. 원칙적으로 중간검사 결과 발표를 제한하고 수검 부담을 완화하도록 검사 업무 프로세스 전반을 쇄신한다. 제재 내용도 쉽게 검색하도록 제재 공시 시스템도 개선하기로 했다. 인허가 등록 업무 전 과정도 디지털화해 인허가 통합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감독에서부터 금융소비자보호가 이뤄질 수 있도록 리스크 기반 소비자 보호 감독 체계를 확립하고 금융회사로 하여금 금융소비자에 대한 안내 강화를 유도한다. 또 편면적 구속력 도입에 대비해 분쟁조정위원회 회부 판단 기준도 마련하기로 했다.
대외 불확실성도 커진 만큼 금융시장 안정 관리도 한층 강화한다. 금융권 자금 조달 현황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부동산 PF 부실 감축 및 건전성 제도 개선을 추진하는 등 금융시장의 리스크 요인을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금융 산업별로 글로벌 기준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자본 규제를 개선하고 핵심 리스크 요인에 초점을 맞춰 감독 제도를 정비할 예정이다.
아울러 금감원은 포용금융 경영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중·저신용자를 위한 중금리 대출 활성화 방안을 준비하고 있다.
이와 함께 불법 사금융 등 민생 금융 범죄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현장 대응력을 강화하고 피해 구제를 적극 지원하며 정보 공유 확대 등을 통해 유관 기관과 적극 협력한다는 계획이다.









